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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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안목록

화성 복지 발안

정부와 경기도의 자원봉사자 용어 정의 차이 이유

경기도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알려 드리고자 몇자 적어 봅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은 개인이나 단체가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조에는 자원봉사자 정의가 일정금액을 받고, 공익성을 위해 실비가 제공되는 유급봉사자를 제외한 순순한 자발적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릴말씀은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자 정의를 간단하게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작성하면 될거 같은데 경기도는 자원봉사자를 구구절절이 길게 쓰여 있어서 상위법처럼 간단하게 자원봉사자 용어를 정의 하면 어떨까 해서 발안하오니 개정 부탁 드립니다.

동의 3명

20.11.16 조회 9,731건 No 427

Naver-tj**님

화성 교육 발안

경기도 청소년의 정의란?

경기도의 청소년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2조1호에는 “청소년”이란 경기도(이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는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첫 번째 청소년의 정의가 여성가족부와 경기도가 왜 다른지 알고 싶고, 두 번째 청소년 기본법에는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법률이란? 국회에서 의결, 제정되는 규범이므로 경기도 조례에 따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정의 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발안합니다.

동의 1명

20.11.13 조회 9,719건 No 424

Naver-ys**님

화성 교통 발안

교통비 지원 법 해석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농촌학교 학생 지원에 대해 열심히 일하시는 이재명 도지사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경기도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아 교통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어촌 교통비 지원에 대하여 여쭤볼게 있어 몇자 적어 봅니다. 「경기도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통학 교통비”란 학생이 학교 등·하교 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중교통 수단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제1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사항이「경기도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에는 대중교통 수단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는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두 법이 지원하는 방향이 다르지 않나 해서 질의 드립니다. 즉 조례는 대중교통 수단 이용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거고, 농어업인삶의질법은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라 판단되어 지원 적용을 다르게 적용하는게 아닌가 판단되어 발안 합니다

동의 0명

20.11.13 조회 9,672건 No 423

Naver-ys**님

광주 보건위생 발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생활치료센터에서 파견근무했던 대구시 의사입니다. 제가 일당으로 급여를 받고 확인차 법을 보던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쭤봅니다. 1992년 8월14일 일부개정된 경기도의료봉사요원실비변상조례 [별표] 서식 의료요원 실비변상기준액 구분에 의사는 일당 지방전문직공무원 진료의사 월 봉급액의 30분의1, 여비는 5급공무원 상당액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0월2일 일부개정된 경기도의료봉사요원실비변상조례 [별표] 서식을 보면 의료요원 실비변상기준액 구분에 의사가 세분화되어 의사·한의사·치과의사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의드릴 것이 법을 개정하여 의사 종류를 세분화 하려면 제 생각에는 의사 종류를 모두 열거를 하던지 아니면 의사 종류가 많으면 의사·한의사·치과의사·내과의사 등으로 작성을 하여 개정했어야 할거 같은데 2000년 10월2일에 개정된 사항을 보면 한의사·치과의사만 포함하여 개정한 사유를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동의 0명

20.11.10 조회 9,734건 No 421

Kakao-박**님

안산 보건위생 발안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이관되어 변경된 사항 변경 요구

코로나19 방역하시느라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느끼는 시민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백신이다? 치료제다? 말이 많은데 아직도 치료제가 발명이 안되어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국민을 보면 슬프고 마음이 쓰립니다. 저는 의료쪽에 종사하는 사람이라 미생물·바이러스학적 시험을 많이 하여 법이나 자료를 많이 참고하는데 경기도 법령을 수정할 사항이 있는거 같아 질의 드립니다. 제가 시험·검사 수수료를 알아보려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를 보니 제5조 제2항에 검사·시험 등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 규칙」,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 및 「국립환경과학원시험의뢰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로 하며, 레지오넬라균검사의 수수료는 40,000원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정보센터에서 관련 규정을 살펴보려고 검색했으나, 검색이 안되어 찾아보니 질병관리본부는 대통령께서 타 기관의 간섭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을 시켜서 「질병관리청 시험의료규칙」으로 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으로 개정이 되어 있어서 법령도 이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법개정 건의 드립니다.

동의 0명

20.11.05 조회 9,693건 No 419

Naver-용**님

안양 경제산업 발안

영세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각종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운영되고 있으나 영세소상공인들이 피부와 와 닿는 혜택을 받기에는 부족 특히, 코로나19확산으로 영세소상공인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지원 및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 영세소상공인은 매출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등으로 구분되어 소득세법과 영업세법에 의해 부가가치세 및 기장신고를 하고 있는데(분기별, 반기별 년1회 등 ) 1회 신고비용은 세무사별로 다양한 형태로 최소 10만원대에서 많게는 20만원대 이상의 비용이 소요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영세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 조례를 제정하고 세무사들과 업무협약을 체결을 통해 일정규모 이하 매출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및 기장신고 비용을 50%이하로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검토 요망

동의 3명

20.08.22 조회 9,664건 No 351

Kakao-엄**님

광주 교통 발안

마을버스 차량 운행 대수 요건 기준 완화

마을버스 운송업에 관심이 많아 질문이 있어 도청에 문의합니다. 마을버스는 사는 지역에 큰변화가 없는한 마을버스 운송구간이 마을과 가까운 철도역 혹은 노선버스 정류장 사이를 운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산업단지 등은 예외로 철도역, 노선버스 정류장에서 5킬로미터 범위에서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마다 운행하는 버스가 몇 대인지 확인하려고 국토부에 문의했더니 해당 관활 지자체에 물어보라고 하더군요. 경기도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담당자에게 전화했더니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 조례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다고 하여 확인하니,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7조1항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제2호 및 제5호의 지역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운행하는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등록기준대수를 1대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찾아봤더니 제8조제4항제2호는 직행좌석형이라고 적혀 있으며 제5호는 명시가 안되어 있더군요. 제가 볼땐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는데 도 조례에 반영이 안돼 있는걸로 생각되는데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파트 단지 등은 등록기준대수를 2대로 확대하여 출근시간때 자주 이용 했으면 해서 문의 드립니다.

동의 2명

20.07.29 조회 9,747건 No 329

Naver-ql**님

수원 경제산업 발안

경기도 내 ‘라스트 오더 금지’ 조례 재정

수원 인계동 딥블루레이크 수원점에 2시간 걸려 갔는데 영업 시간 저녁 8시까지 되어 있는데 7:30에 영업 종료를 하였습니다. 본 첨부 파일은 제가 따지고 난 후에 수정. 원래 30분 이야기가 없었음. 표기 영업 시간이 8:00시면 8:00시 까지 영업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 영업 시간은 7:30으로 30분 단축 영업 한다며 커피가 없다며 쫒겨 나듯 나갔습니다. 커피집에서 커피 아닌 음료를 먹으러 두시간 간게 아닌데 말입니다. 이런것은 상법적 계약 위반에 해당 하며 실 영업 시간과 표기 영엽 시간이 차이가 있다면 이 또한 사기 로 봐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례안 마련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업장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영업 시간 하고 표기 영업 시간 하고 다른 경우 경기도 행정명령법에 의거 이를 위반한 업장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이를 고의로 세번 이상 어길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제한에 처한다. 이상입니다.

동의 1명

20.06.22 조회 9,796건 No 306

Kakao-Mi**님

김포 교육 발안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확대 부탁 드려요.

사실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 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인한 중독의 위험성 또한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 보다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만나는 저희가 대면 교육을 통해 파악해 본 바로는 훨씬 많은 청소년들이 이미 과의존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청소년들의 도박중독 또한 심각해 지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의 한계가 여실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관내 중독관련 민간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육이나 치료프로그램의 개입은 현장의 목소리를 모두 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중독되어져 있는 누군가의 치료개입의 목소리도 크지만 또한 경계선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치료프로그램에 도움을 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내 정부차원에서 하는 중독예방 활동 및 치료활동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민간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현장에서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휠씬 빠르게 진단과 치료를 할 수 있으리라 기대 됩니다. 저희는 이번 코로나19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방역의 근본은 예방이였습니다. 이와 같이 중독도 예방이 기본이 되면서 이후 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지역사회 뿐만아니라 국가차원의 많은 것들이 무너질 수 있음을 학습한 줄 믿습니다. 조례에 각종 행위중독에 대한 조례를 포함하거나 새롭게 인터넷/스마트폰중독 및 도박중독에 관련한 조례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특히 저소특층 청소년들 치료와 예방 및 경계선에 있는 청소년들을 더욱 밀접하게 관리하여 추적해서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지역사회 관련 민간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 1명

20.06.08 조회 9,660건 No 299

Naver-한**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