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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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수원 복지

새희망자금에 대한 추가적인 건의사항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일부 사람들에겐 도움이 됐지만 선별 기준의 사각지대에 놓여 실제 도움이 필요한 일부 국민들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선별 기준과 지원 기준이 모호하고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선별 기준 속에서는 실제 일부 취약계층 속에 속해있는 분들, 일부 소규모 농업 및 어업 운영하시는 분들, 일부 체육시설 영업주분들 등 지급 대상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국민들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정부의 방침과 방역수칙에 따라 무에타이 등을 포함한 체육시설들이 영업을 중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체육시설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분류된 체육관들이 있기 때문에 새희망 자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체육시설 업주분들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취지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 대응, 국민 생활 안정과 위축된 경제를 회복하는 국민 안전망이라는 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했을 때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선별 기준을 좀 더 세부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지 자료: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916) 위 사진은 1달 동안 영업정지를 한 한식뷔페 사장님과 2주 동안 영업정지를 한 스터디 카페의 사장님께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비교해본 사진 자료입니다. 2주 동안 영업정지를 하든 한 달 동안 영업정지를 하든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같았습니다. 영업중단 기간에 정확하게 비례해서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적어도 영업중지 기간의 차이와 그 피해가 명확하다면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작정 100만 원,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발생한 손실액을 고려해 “최소“ 생계유지비를 지급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임대료, 관리비 등 한 달 고정지출이 천만 원이라면 실질적으로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지자체마다 지급되는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인한 시행되는 정부의 지침은 다르고, 모든 상황에 맞춰 세부적인 기준을 만드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를 선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들은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참고: 더스쿠프(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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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5 조회 29건 No 431

Kakao-김**님

수원 복지

새희망자금 정책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시행되었던 “새희망자금”은 영세 소상공인분들과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에게 피해를 극복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을 지원받는 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분들도 존재했습니다. 대한체육회에 들어가지 않은 종목의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낼 때 서비스업, 체육 교육으로 제출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새희망자금 정책에서 지급대상인 체육시설에서 제외가 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자체마다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에 같은 조건이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똑같은 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하셨는데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시설들에 큰 타격이 되어 돌아왔을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을 정지하셨는데 지원금을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또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에 있어서 지자체 간 지급대상 및 금액을 통일한다면 더욱 공정한 분배가 가능할 것입니다. 위 제안내용을 한 번 더 살펴주신다면 영업 정지로 인해 손실이 있었던 부분이 충당되면서 국내 소상공인분들의 경기회복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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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5 조회 46건 No 430

Kakao-박**님

수원 기타

경기지역화폐 사용 건

수고많으십니다.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하다보니 불편사항이 많아 개선안을 요청합니다. 경기지역화폐는 경기 활성화 등, 지역 서민들을 위해 시작한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지역화폐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혜택에 있어서 정말 서민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럼 문제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지역화폐는 아무나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 미사용자나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아닌 사람은 정회원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에 설치해서 사용하는 어플을 통해서만 정회원 가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준회원제도가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농협은행에 직접가서 경기지역화폐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준회원제도가 있지만, 한도 상승이 어려워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화성페이의 경우 한달에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5만원까지입니다. 그런데 전달에 충전한 금액이 잔고에 남을 경우 한도초과도 한달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금액 5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서민들에게 있어서 1~2만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셋째, 이러한 한계를 볼 때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작 스마트폰 조차 사용할 수 없고, 또 개인 사정이나 여러가지 이유로 자신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는 서민들에게 주어져야 할 혜택은 제한이 되고, 오히려 있는 자들만 혜택을 보게 되는 꼴이 됩니다. 이러한 정책을 만든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정책을 만들 때 조금만 더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을 하지 않는 다는 것에 화가납니다. 개선안 드립니다. 첫째, 농협에서 경기지역화폐 카드를 발급받는 이유는 스마트폰이 없거나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플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어플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한도 증가 등) 둘째, 상담센터에 문의를 해보면 어떤 농협은 가능하고 어떤 농협은 불가능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전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덕분에 제가 헛걸음을 했지요. 상담센터에서 어느 농협 어느 지점이 발급되는지 명확하게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서민을 위한 정책, 정말 서민을 생각하며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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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3 조회 38건 No 425

Naver-하**님

수원 건축주택

주택(아파트) 시공 원가 공개하라

이것이 한낱 튜립 뿌리라면 이런 글 쓰지도 않는다. 그러거나 말거나일뿐이니. 하지만 주택 문제는 다르다. 모든 이들의 생활, 아니 생존이 걸린 문제다. 투기를 근절해야 한다. 부동산(아파트) 투기 문제의 근원은 깜깜이 분양가다. 원가 공개하라. 토건족이 사기업이어서 못 한다면 LH 등 공기업이라도 해라. 지금 당장! 지금은 LH까지 나서서 토건족 행세를 하고 있다. 확인해야 하겠지만 경기도시공사 역시 마찬가지라고 짐작한다. 최근 수원 화서역 인근 분양가가 7.5억이란다. 이거 분양하고 나서 주변 시세 곧바로 급등했다. 확인해 보시라. 업계 사람 왈, 땅값 포함 원가 2억도 안 되는 물건이었다고 한다. 이번엔 한 술 더 떠 9억 가까운 분양가를 내 건 토건족이 나타났다. <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이라는 단지다. (링크 첨부함) 바가지 분양가 --⟩ 시세 제시 ---⟩ 주변 시세 급등 --⟩ 새로운 시세로 자리 잡기 --> 급등 시세를 반영해 분양가 곱배기 바가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사치품이면 몰라도 주택은 생필품이다. 건설 원가 공개하라! 공기업이 앞장서라. 국민은 공기업에게 돈 벌라고 한 적 없다. LH 등 공기업이 토건족질하는 것은 공공병원이 아픈 사람 데리고 영리병원 짓거리 하는 것과 같다. 주택 문제로 아파하는 국민, 도민에게 희망을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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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 조회 63건 No 420

Facebook-박**님

고양 복지

공공 주택 임대료및대출제도 제안

국가가 국민의 주택난 해소및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응원하는 국민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LH공사가 시행하는 국민임대. 영구임대 주택의 보중굼제도에 대하여 깊은 믜문을 가지고 있는 국민으로서 ㄱ. 월 임대료의 100-150배에 이르는 보증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ㄴ. 예를 들어. 가구당 4000만원의 복중금을 국가가 지원라고 일년에 10만가구의 새로운 임대아파트 전입자가 발생을 하는경우 4조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1년에 10만의 새로운 입주예상은 최대한의 경우이며. 국가 부동산 안정을 위하여 4조원의 금액은 얻는것이 더 크리라 생각합니다 ㄷ. 효과. 일반서민들의 보증금 준비를 위한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에서 해방 임대아파트 입주시 받는 혜택을 극대화하여 분양으로 몰리는 주택난 해소에 도움 ㄹ. 다른 대안은 임대아파트 보증금 3000-6000만원을 준비하기도 힘든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신용이 좋지 않거나. 일용직등의 직업군으로 대출을 받기 힘둘거니. 10%가 넘는 대출이자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 입주 당첨이 되어도 국민임대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서민입니다. 제안 신용불량자. 또는 신용 취약지 취약한 직업군이며 임대 아파트 입주 당첨인 경우 입주자가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못하는 보증금 담보 대충을 저리로라도 금융권이나 정부차원에서 시행을 한다면 임대아파트는. 국가 주거 정책의 주춧돌이 될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해외에서 10여년간 사업을 하다, 안좋은 사정으로 3년전에 돌아와 부부 둘다 신용회복 과정을 거치고 있는 사회 약자로서 주거에 대한 간절함이 크던차에 고양시 국민임대에 입주대기자 순번을 받아서 대기중입니다 문득 떠오른 해외생활 월세의 3갸월뷴만 있으면. 주거 걱정을 안하고 살던 10년의 시간과 한국의 현실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려운 서민이 국민임대 자격을 얻어 임대하고자 하여도 보증금이란 큰문턱에서 죄절됙거나 높은 이자로 인하여 또 다시 시작되는 금융노예의 길로 들어서는 곳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결국 국가 주거 정책의 시작이며 분양주택에 대한 대인으로 자리매깁 할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의 0명

20.10.30 조회 45건 No 416

Kakao-오**님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제안자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
  • 범   위
    경기도 사무 및 도 소관 조례관련에 한함(법령 및 시·군조례 제외)
  • 제한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반대를 하는 사항
    •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벌칙에 관한 사항
    • 도의 소관사무를 벗어나는 사항
    • 과도한 재정을 수반하는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에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사항
  • 내   용
    도민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등을 검토 하여 도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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