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발안하기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하남 문화체육관광

자전거 등록제

안녕하세요. 자전거를 사랑하는 하남 시민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면 길가에 또는 자전거 거치에 방치되어 녹슬어가가나 버려지는 자전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1. 자전거도 반려동물처럼 칩을 붙이고 등록해서 찾을 수 있게 제도화하면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자전거 이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자전거도 함께 늘어남이 안타깝고, 쓰레기로 처분해야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전거를 구입해서 폐기 할 때까지의 순서나 방법등을 교육하여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3. 버리기 아까운 자전거를 기부하거나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면 많이 동참하지 않을까요? 이상 자전거쓰레기에 대해 함께 고민해 주십사 글을 올립니다.

동의 0명

20.09.09 조회 23건 No 382

Naver-심**님

화성 교통

330번 버스 시간

330번 버스 금정역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막차 00시 전 차 시간대를 20분이 아닌 30분으로 바꾸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너무 애매해서 한번 놓치게 되면 40분을 기다려야하는데 너무 시간상으로 비효율적이고 전철로 반월역으로 가서 탄다고해도 못타는 경우가 훨씬많습니다.. 그래서 30분으로 바꾸면 그래도 어느정도 탈수있는 인원도 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 0명

20.09.09 조회 21건 No 380

Kakao-진**님

남양주 교통

장애인 콜의 합리적 사용

현재 장애인 콜은 관외 지역은 병원과 공항(탑승권 소지) 만 가능합니다. 하나- 증빙자료가 있다면 관외 업무도 볼 수 있도록 청책의 탄력적 시행이 필요하다.(예- 세미나, 교육, 회의, 터미널, 기차- 초청장, 예매권 등) 둘 - 운행경로를 꼭 네비게이션이 지정하는 유료 도로를 경유하지 않아도(소요시간 및 거리의 차이가 안남) 됨에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것 그렇게 운행할 경우 통행료는 담당 운전자가 지불하게 하여 장애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처분바랍니다.

동의 0명

20.09.08 조회 21건 No 379

Naver-금**님

성남 복지

장애인 특별공급 당첨자 제한

장애인 특별공급 당첨 후 실 청약일에 접수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 제한 요청드립니다. 현재는 경기도청 내 당첨 후 청약일에 접수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거나, 몇 년 동안 당첨 제한되는 등 특별한 제제 사항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첨되어 놓고 실 청약일에 신청을 하지 않는 소수들로 인해 점수가 보다 낮은 간절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돌아오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 경기도청 내 기관추천 당첨 후 실 청약일에 미접수 할 경우 몇 년간 재접수 불가 등 제제가 있어야, 점수 높은 사람들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 다양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동의 0명

20.09.07 조회 21건 No 378

Naver-김**님

수원 교통

수원 델타플렉스 주차장유료화 전면 재검토 요청

안녕하세요. 델타플렉스에서 근무중인 재직자입니다. 고색역 하나 생긴다고해서 기존노면에 있던 자리까지 없애면서 무리하게 진행시키는 사유를 알고싶습니다. 비용도 적은 돈 아닙니다. 회사엔 다양한 직급이 있고 그에따라 월급이 다 다릅니다. 사원인경우에는 36만원 내고주차해라 돈도 못버는데 주차비까지 내라구요? 1년이면 36만원이구요. 그럼 당첨됐다 가정하에 주말에 나와서 제자리에 주차하신분 신고하라는건가요? 주말비용은 제외하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차단기가 있는 공영주차장이 아닌 회사근처 노상주차장의 비용에 대해서는 그또한 수원시가 아닌 델타플렉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되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안에 근무하는 재직자가 많은데 놀고있는 부지에 주차장을 지상이아닌 층수를 높여 거주지우선주차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수원시에서 돈을 받으시던지 해야죠. 근무자가 몇명에 차가 몇대인데 떨어지면 매번 딱지끊어서 벌금내라는거에요? 사고나는거요? 7년전부터 점멸신호등이였어요.켜진걸본 적이 없어요.사고가 나는 구간에서만 나겠죠. 그럼 출퇴근시간만이라도 단지내 신호등 운영을 하셔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회사에서 주차대수를 아파트처럼 책정해서 허가를 내주셨어야 불법주차가 없는거 아닌가요? 근처에 대형차량 주차장도 생긴마당에 회사근처노면에 주차되어있는 대형차량이나 카라반만 불법으로 간주하고 세금 걷으시면 되는거 아닌가요? 이번 지정주차제 시행후 직원이 새로 입사시 주차공간이 없어서 매일 딱지 끊길수도 있겠네요? 동탄에서 오산에서 안양에서 출근하면서 아이어린이집에 등원시키는 워킹맘에 대한 배려조차도 없으시네요. 코로나로 힘든시기에 대중교통으로 아이와 출퇴근 하라구요? 재직자들에게 먼저 설문을 진행하시고 의견 수렴후 여러 방안을 만들어 제안하시는게 순서가 맞지않을까요? 무작정 주차선있던곳을 지우시질않나 수원시 예산이 많이 없어서 그러신거에요? 이렇게라도 예산확보하시게요? 그리고 3일 오전11시에 발표하신다더니 오늘중으로 발표는 하나 잘모르겠다고 하셨는데  밤9시넘어서 문자주셨고 오늘은 전산상 오류로 당첨취소하신다구요? 아예 시행을 하시지 말던지 대책을 강구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동의 0명

20.09.06 조회 23건 No 377

Naver-갓**님

고양 보건위생

실외골프연습장 마스크 관련

안녕하십니까. 일산에 사는 경기도민입니다. 일산 풍동 애니골 입구에 위치한 실외골프연습장을 다니는데, 들어갈때는 발열체크도 하고 마스크 착용안내도 문에 잘 붙어있었는데, 2,3층 골프 치는 곳으로 올라가면 하나같이 다들 마스크를 안 쓰고 골프를 치고 있습니다. 매일 그래요. 이번에 실내연습장이 금지되자 더 많은 인원이 실외로 몰려서 대기자까지 꽉차서 인산인해더군요. 분명 경기도 안에서는 실외내 다 마스크 착용이라고 길거리 현수막도 봤는데 거긴 딴 세상이라 놀랐어요. 옆사람한테 마스크 쓰라고 하니 운동하는데 덥게 누가 쓰냐고 하며 덤비길래 무서워서 그냥 짐 싸고 집에 왔어요. 자리마다 위에는 선풍기도 도는데 마스크 없이 기침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다들 마스크 안 했어요. 골프장도 별말 없구요. 실외골프장은 의무가 아니라서 그런가요? 너무들 당당하니 저도 해깔려요. 제가 너무 예민한가 싶기도 한데, 현수막은 쓰라고 붙어있고. 골프치느라 힘든 사람들은 마스크 안 써도 좀 봐주는건데 제가 너무 사람들에게 눈치를줬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같을때는 실외골프장도 마스크 착용 꼭 하게 하고 짝홀수 일에 따라 자리를 한칸씩 띄어두고 치게 하면 어떨까해요. 바이러스를 생각하면 너무 자리간격이 가까워요.

동의 1명

20.09.06 조회 58건 No 376

Naver-고**님

하남 기타

마음의 글

경기도민이자 하남시민 입니다.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어려운 삶이 지속되다보니 국회의원이 누가 되든, 대통령이 누가되든 저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선거란것도 안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도지사님에게 관심을 같게되었고, 도지사님이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 삶보다 더 좋은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힘 내시고, 지지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ㅎㅎ

동의 0명

20.09.05 조회 23건 No 374

Kakao-^^**님

오산 복지

경계선 지능도 지적장애 4급으로 인정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능지수가 웩슬러 지능검사 기준 71~79, DSM 기준 71~84로 지적장애인과 일반인 사이의 경계선으로 분류되는 상태. 지적장애 만큼은 아니지만 일반인보다는 삶에 많은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지능에 비해 암기력, 학습, 어휘력 등에 어려움을 느낄수는 있으나 대화, 의사소통은 비장애인처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엄밀히 말해 그냥 수치일 뿐 장애에는 속하지 않는다지만, 일상생활과 학습이 일반인보다 힘들기 때문에 매우 큰 지장을 주고 정신연령도 좀 낮기 때문에 장애 등급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즉, 지적장애인과 비슷한 문제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입니다. 이 때문에 경계선 지능을 장애인 등록 대상으로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경계선 지능이 있어도 장애인 등록을 하려면 자폐성 장애가 있어야만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으며, 경계선 지능이 있는 사람 본인이 본인에 의해서든, 가족에 의해서든 의도적으로 지능을 낮춰 지적장애인으로 등록을 하거나 자폐성 장애인들이 보이는 특성이 가볍게라도 있을 경우 이것으로 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것을 실제로 하게 되는 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IQ 대비 정신연령은 일반적인 인식은 15세 이하 청소년. 대부분의 실제 사례는 초등학생 정도 정신연령을 보입니다. 최악인 경우 유아 수준인 경우도 있지만 높은 경우 일반인이랑 정신연령이 똑같은 사람도 있고 다양하다 경도 지적장애 (IQ50~70) 에서 간혹 재검사 결과 정신연령은 그대로고 지능지수만 좀 올라간 사람들도 있는데, 소위 어려서 1급 커서 3급, 더 경미할 경우 어릴 때 장애인 커서 비장애인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사회생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지만 게으른 사람, 성격이 나쁜 사람 정도로 여겨지거나 배척당하는 일도 비일비재 합니다. 또한 간단한 대화는 가능하기에 고의적인 행동으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 법적문제 한국에서는 IQ가 79인 경계선 지능 여대생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협박해서 약 1년간 도합 3,700만원을 뜯어낸 사건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여대생은 자폐증상도 있어 타인과 교류도 거의 없는 상태라는 내용도 있지만 실제 자폐성 장애까지 존재하는지 알수 없습니다. 해당 사건의 여대생에게 자폐성 장애도 존재한다면 경미한 자폐성 장애(아스퍼거 증후군 또는 고기능 자폐증 중 경미한 경우) 때문에 자폐성 장애 3급이거나 장애등급에도 해당하지 않을 정도로 등급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애매한 자폐성 장애로 추정된다. 범죄 피해자 뿐만이 아니라 범죄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범죄 문제로 국가적으로 골머리를 앓는 인도의 경우 강력 성범죄자 상당수가 경계선 지능장애인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일부 빈곤 지방 아동들의 영양 결핍과 부실한 공교육이 결과적으로 성범죄 문제를 증가시킨 원인이 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성범죄 자체가 보상 심리에 의한 증오범죄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경계선 지능 소유자들이 다른 약자에게 가해를 한다는 분석도 있고, 개도국에서는 성범죄 가해자가 정상 지능의 소유자인 경우 피해자들이 가해자 가족의 보복이 두려워 제대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비교적 적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지적장애 4급으로 인정 했습니다.

동의 0명

20.09.05 조회 41건 No 373

Naver-함**님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제안자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
  • 범   위
    경기도 사무 및 도 소관 조례관련에 한함(법령 및 시·군조례 제외)
  • 제한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반대를 하는 사항
    •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벌칙에 관한 사항
    • 도의 소관사무를 벗어나는 사항
    • 과도한 재정을 수반하는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에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사항
  • 내   용
    도민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등을 검토 하여 도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