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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수원 보건위생

테러방지법

바이러스 전파우려가 현저한 경우임과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집회강행 등 국민의 안전을 저해할수 있는 행동을 하는경우 의도를 알수 없더라도 국민건강에 대한 테러에 해당함을 천명하고 이에 대해 테러방지법을 적용하여 국민의 생활과 안전을 도모할수 있는 법률 제정을 건의 합니다. 단순히 무식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국민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을 하는건 테러와 다를바가 전혀 없습니다. 최소한 경기도 내에서는 절대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일어날경우 테러행위에 대한 처벌과 동등하게 하여 추가적인 확산이 되지 않도록 법률조례 제정을 건의합니다.

20.08.21 조회 23건 No 349

Naver-루**님

군포 보건위생

<모범 방역 교회 인증 >발안

안녕하세요. 경기도 군포시에 거주하는 한 청년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입니다. 현재 식당 등 몇 공공장소에 모범 방역 인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가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된 것을 감안하여, 각 지역 교회들의 방역상태와 지침 준수 상황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코로나가 잠잠해졌을 때, 재차 교회를 통한 확산이 최대한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합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는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중신교회입니다. 어느 교회나 그렇게 해야하듯 철처히 위생보건 지침을 준수했습니다. 첫 코로나가 유행할 때도 미리 온라인 예배로 대처했습니다. 이태원 사태 발발 전에 잠잠할 때도 성가대 및 찬양단을 중지하여 재확산을 방지했습니다. 제가 다닌 교회 뿐 아니라 철저하게 명부작성, 방역, 지침 준수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를 지키지 않는 교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욕받이가 되고 있습니다. 잘 준수한 교회에 모범 인증을 한다면 어떤 교회든 앞장 서서 코로나 방지 지침을 준수할 것이며 동시에 지역 주민들도 어떤 교회가 사회적인 필요에 동참하는지 알고 안심하고 참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미천한 의견 부디 마음이라도 받아주시고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8.21 조회 23건 No 348

Naver-Ye**님

안산 보건위생

(!!긴급!!)22일 30만명 밀폐된장소 자격증시험 취소 요청

"이재명, “최악 상황에 대비한 민관총력대응 불가피” 대도민 긴급 호소나섰다 " 지금은 매우 심각하고, 초기 진압이 아주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현재 22일날 30만명에 달하는 수험자들이 학교라는 밀폐된 장소에서 3시간 동안 시험을 보게 되어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측은 정부에서 3단계를 선포 하지 않는이상 문제 없다는 측면이구요 , 그러나 !! 현재 사실상 거리두기 3단계 수준에 해당하는 현황상 , 자영업자의 영업 정지라는 대책만 안 세워졌을뿐, 아주 심각한 단계 인것은 확실합니다. 30만에 달하는 수험자들이 시험볼때 지역이동이 있게 되며 그로인한 n차 감염 또한 보건 위생 방역에 큰 문제가 생길수 있음을 크게 지적하며 즉각적인 시험 취소 및 연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 됩니다. 현재 시험 주최측은 시험 강행으로 인한 수험자의 안전 및 보상 , 책임에 대해 수험자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코로나에 걸릴시 수험자에 대한 보상 , 관련자의 책임 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도와 주십쇼

20.08.20 조회 33건 No 347

Kakao-정**님

수원 경제산업

중고차 허위매물, 소비자 그리고 판매자 보호.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관련 기사를 접하고 지사님께 다시금 경외감을 표합니다. 이 분야에 관심 갖아주셔서 감사하고, 지금보다 더 깊이 들여보시고 열어보신다면 부득이 중고차를 거래해야 하는 상당히 많은 경기도민 그 중 서민들의 경기와 인권이 보호 될것입니다. (간담회 영상 시청했습니다) 현직 중고차 성능검사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중고차 성능검사 외 매입매도에 현주소가 아시는것보다 더 암울한면이 많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현실과 대안을 의논코자 용기냈습니다. 이전부터 본업에 자부심을 갖고 검사를 진행 하였습니다. 이제는 저의 자부심이란 욕심아닌 욕심으로 업장의 수요가 줄어 저는 제 사장님께 송구스럽게도 폐업에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결국 정의,정직이 통하지 않는 현실에 한탄스러움을 체감하던 차에 뒤늦게 이슈가되어 다행이지만 너무 늦은지라 저는 실패했지만, 경기도시민 더나아가 대한민국인 모두가 중고차 거래에 더는 소중한 돈을 손해,피해 없길 바라며 정의감을 갖고 그간 체감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조용히 얘기 나눴으면 합니다. 바쁘신줄알고 혹시나 들어주실 가능성이 있을지 의심되나 알면서도 제게있는 작은 정의감 힘을 주신다면 용기내보겠습니다. 무튼, 작지만 큰 부분에 관심과 의사소통 진심 존경스럽습니다.

20.08.19 조회 35건 No 346

Kakao-이**님

평택 여성가족

결혼식

사실저는 3월달에결혼식날을잡앗다코로나로인해식을못치르로8월로잡앗는데 나라사정다이해합니다8월22일이딸결혼식을앞둔엄마입니다 그런데예식장단속을하며식당부페도못하게해주세요 예식장에서식사못하고가시분은어쩔수없지만 이번사항은 먹고싶어도코로나때문에 드시질안으니 부페없이식만올린수잇도록 공지내려주세요

20.08.19 조회 51건 No 345

Kakao-사**님

수원 경제산업

생계형주택담보대출

외국계 은행에서 대출상담사로 업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고 있는 고객분들 절반이상이 정말로 생활자금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 규제로 인해 담보대출을1금융권에서 받지못하고 고금리 대부업이나 플렛폼회사어서 후순위로 근저당을 잡히면서 고금리로 대츨을 받아 생계비로 사용하고있는 고객들을 볼때면 마음이 너무나도 안좋습니다. 금융권과 정부가 조금더 깊이 머리를 맞대시어 진정 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서민들은 심사를 따로 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20.08.14 조회 61건 No 343

Kakao-양**님

남양주 도시계획

마을어귀를 통한 소통도시 만들기

마을 어귀를 통한 소통 마을 만들기 마을마다 마을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소통공간을 만들어 소통마을을 만듭시다. 예로 큰 수퍼근처 학교앞사거리(학생들 소통, 학부모소통) 조사를 통한 장소지정 모든 마을 사람들이 흘러가는 곳 마을입구의 서낭당 우물가 이곳은 서민들이 언제든 발길을 옮기면 소통할 수 있는 이웃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일부러 연락하지 않으면 이웃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마을공동체를 살리려는 노력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리적 변화가 없다면, 원하는 사람들만의 입잔치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옛 마을에선 일부러 반상회나 소모임없이도 소통이 되었습니다. '발없는 말이 천리갈 수'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바로 마을어귀의 서낭당 그리고 우물가처럼 생활속 소통공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러,애써 찾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곳, 가면 언제든 이웃이 있는곳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현재도 공원, 놀이터,노인정, 마을회관이 있다고는 하나, 특정인들이 모이게 되고 일부러 찾아가야 하는곳이기도 합니다. 스쳐지나가면 만나서 소통할 기회가 적습니다. 모여 앉아야만 더 많이 모이고 모여야만 소통이 됩니다. 흘러가 버리면 만날 기회가 적어집니다. 어쩔수없이(?^^) 마추치는 그곳에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더 많은 소통과 휴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먼저 하면 표준이 됩이다!!!

20.08.11 조회 26건 No 342

Kakao-연**님

남양주 환경

재활용택배박스로 환경과 자원절약

택배박스의 재활용가능한 규격제품화(종이와 비닐을 활용한 택배규제) 쌓여가는 택배박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너무 낭비다~ 방법 -어차피 빈 차로 돌아가는 택배차량을 통해 수거 -택배회사에서 사서 사용하는 종이박스 대신 재활용박스 사용 (종이박스대신플라스틱 비닐봉투대신실리콘또는 찢어지지않는봉투) -소비자는 분리수거일에 내 놓거나 문앞에 내 놓을 시 택배회사에서 수거 효과 -세척작업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쓰레기 혁신적 감소(택배박스쓰레기 많아요) -박스생산및 재활용처리작업의 감소로 환경에 도움 +계란케이스도 재활용플라스틱으로 규격화했으면합니다 ---경기도가 하면 표준이 됩니다!!!

20.08.11 조회 33건 No 341

Kakao-연**님

남양주 복지

1인 가구 Care 프로그램 가칭 ~ 챙기미

현재 독거 상태의 인구수가 늘어나고 고독사도 종종 발생합니다 1인 가구들을 복지사들이 다 챙기기엔 역부족이고 앞으로는 더욱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대비해 매주 2회 정도 전화로 또는 메신저로 안부를 묻고 연령대나 개별 특성에 맞게 구직정보나 기타 유용한 도내 행사 정보도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장년층(50대 60대 정도)을 대상으로 모칩 교육하고 일자리도 줄 수 있습니다 통화중 예의없는 말이나 기타 문제들은 주의와 경고를 통해 삼진 아웃제로 통화차단도 할 수 있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통화시간은 십여분 정도로 전화가 끊기게 설정하면 시간관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1인가구가 갖는 소외감이나 고립감도 줄이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한다는 공동체 의식도 더 크게 향상될 것으로 봅니다 지자체에서 세세히 도민들을 챙긴다면 지자체에 대한 신뢰와 이미지도 좋아질 것입니다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만드는 1인 가구 케어 프로그램 , 가칭~ 챙기미 시스템을 건의합니다 노인만이 아니라 혼자 사는 젊은이들도 외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이 전화나 메시지로 밥은 먹었느냐 등 기타 안부를 물어봐주면 아마도 대부분은 감사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소통이 사회를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 갑니다 개인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따뜻한 마음의 문화를 만들어 줄 수는 있을 거라 생각하며 긴 내용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08 조회 25건 No 340

Naver-가**님

수원 보건위생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통한 의료인력 확대

- 저는 더불어민주당원이자 이재명자사님을 먼곳에서 지지하는 소시민으로, 거주지는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나이는 1958년 생입니다. 처가는 수원이나 현재는 처제 1분을 제외하고 나마지 처형, 처제, 처남은 모두 동탄에 거주하고 있는데, 장교로 군복무를 마친 손위 동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사님 의 인격이나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마음속으로 지지하는 팬에 해당하는 시민입니다 - 요즘 우리사회의 가장 기득권층의 하나이자 지금도집단의 이익을 위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과는 동 떨어진 사고로 국민들을 불안감을 조성하는 의사들을 보면서 의료인력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공공의료대학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대한 지사님의 언급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어 발안합니다.

20.08.08 조회 23건 No 339

Naver-유**님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제안자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
범 위

경기도 사무 및 도 소관 조례관련에 한함(법령 및 시·군조례 제외)
제한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반대를 하는 사항
-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벌칙에 관한 사항
- 도의 소관사무를 벗어나는 사항
- 과도한 재정을 수반하는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에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사항
내 용

도민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등을 검토 하여 도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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