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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고양 교통

개인택시 양수 지역 거주기간 조건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개인택시 양수 지역 거주기간 조건 폐지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4월 국토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 하여 기존 개인택시 양수조건이 폐지되고 기존 자격보다 양수 조건이 완화 되었습니다 그러하여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 영업용,비영업용(자가용) 관계없이 무사고 운전 5년 이상 + 교통안전체험교육(5일) 이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개인택시를 양수를 목표로 하여 관련 위 조건 충족과 양수에 필요한 자금준비 등 준비를 하고 내년 시행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에 위 내용에 없던 거주지역 기간 조건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양수조건에 맞게 준비를 하는 기간 중에서 다른 지역의 경우 지역 거주기간 조건이 있는 곳 도 있음 을 알고 있었기에 당시 고양시청 대중교통과의 문의하여 확인했을 시에는 "고양시의 경우 지역 거주기간의 양수조건이 없음"이라 답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준비를하고 이제 한달도 채 남지않아 개인택시 양도자를 찾기위해 알아보던 과정에서 기존에 없었던 지역 거주기간 조건이 고양시에 새로 생겨났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양시청 대중교통과의 문의한 결과 기존에 거주지역 조건이 없었으나 이번에 새로 생겨 났다고 말씀하셨고 해당 조건은 소급적용이 안되며 현 날짜 기준 1년 이상의 고양시 거주기간이 필요하다고 답 해주셨습니다 분명 양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 했을시 지역 거주조건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준비를 하고있었는데 갑자기 없었던 조건이 생김으로 인해 저는 양수자격에 맞지 않게되어 양수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1년의 거주조건을 충족했을 시 양수를 받을 수 있겠으나 그 동안 1년이 넘는기간 양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법 시행이 얼마 안남은 상황에서 바뀐 조건으로 인해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라고 하는건 너무 억울한거 같습니다 고양시에서 20년을 넘게 살았어도 잠깐의 주소지 이전으로 인해 전 기록은 소멸이라는건 너무 억울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거주기간 조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이유와 부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이유는 현 개인택시 사업자의 고령화(평균연령62세)와 더불어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없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하도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존에 없었던 거주기간 조건에서 갑자기 시행을 한다는 것의 이유를 찾기는 어려운거 같으며 이 조건으로 인해 저 처럼 청년층의 진입이 막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 규정인 개인택시 양수 지역 거주기간 조건을 폐지하여 청장년층의 원활한 진입으로 경기도는 젋은 택시업계로 변화되어 차별화 된 도시로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2.07 조회 40건 No 443

Naver-하**님

화성 건축주택

도청품질검수 적용범위 개정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마흔넘어 마련한 저희 첫집이 불안하게 진행되는것에 대해 민원드립니다.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67-777에 위치한 동탄역 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예비입주자입니다.(총 183세대,2022년10월 입주예정)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파트는 업무복합부지로 건축과의 공동주택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공사와 계약 이후, 부산 명지 국제신도시 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부실공사 사건이 터지면서 삼정의 안전설계에 대해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에 저희는 도청품질검수를 요청했지만 적용대상에서 제외. (주택과 관할만 가능. 건축과 관할은 제외) 또한 공동주택이 아닌 주상복합으로 분류되면서 300세대 이상이 아니기때문에 불가하다고 시청으로부터 답변받았습니다. 나아가 신청주체도 예비입주자 혹은 입주자 예정 협의회(이하 입예회)가 아닌 시공사이므로 법적근거가 있든, 없든 시공사가 나몰라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제도였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에 대해 신청주체가 입주자, 입예회가 되도록 촉구드리며 삼정 시공사도 의무로 품질검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법안발의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이 사안에 대해 저희 입주자는 김태형 지역구 도의원, 이원욱 지역구 국회의원에게도 발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도 적극 나서주셔서 안전상에 문제없는 주택이 되도록 힘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2.01 조회 104건 No 441

Naver-서**님

화성 건축주택

건축물품질검수제 도입을 신속히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67-777에 위치한 동탄역 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예비입주자입니다. (총 183세대,2022년10월 입주예정)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파트는 업무복합부지로 건축과의 공동주택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공사와 계약 이후, 부산 명지 국제신도시 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및 타지역 부실공사 사건이 터지면서 삼정의 안전설계에 대해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에 저희는 화성시청 건축물 품질검수 제도를 이용하고 싶지만 아직 화성시에는 이 제도가 도입되지않았습니다. 이에 강력히 도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경기도 군포시,용인시가 도입하여 오피스텔, 300세대미만 주상복합건물을 품질검수하여 많은 하자,부실을 잡아냈고 이에 많은 민원도 줄어들었습니다. 또 이 제도에 따르면 경기도,시,군 정책기획부서협의회는 이 제도를 우수정책으로 선정했으며 경기도 명의로 각 시,군에 제도 도입을 안내하는 등 정책 공유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동탄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는 예상공정률 비해 12%이상 늦어지고있어, 막바지 날림 공사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제도를 신속히 도입하여 동탄신도시, 송산일대 외면받은 건축물들이 검증받아,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십시오. 끝으로 다시 한번 건축물 품질 검수제가 신속히 도입되길 촉구합니다.

20.12.01 조회 75건 No 440

Naver-튤**님

화성 건축주택

도청 품질검수 확대적용 건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67-777에 위치한 동탄역 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예비입주자입니다.(총 183세대,2022년10월 입주예정)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파트는 업무복합부지로 건축과의 공동주택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공사와 계약 이후, 부산 명지 국제신도시 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부실공사 사건이 터지면서 삼정의 안전설계에 대해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에 저희는 도청품질검수를 요청했지만 적용대상에서 제외. (주택과 관할만 가능. 건축과 관할은 제외) 또한 공동주택이 아닌 주상복합으로 분류되면서 300세대 이상이 아니기때문에 불가하다고 시청으로부터 답변받았습니다. 나아가 신청주체도 예비입주자 혹은 입주자 예정 협의회(이하 입예회)가 아닌 시공사이므로 법적근거가 있든, 없든 시공사가 나몰라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제도였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에 대해 신청주체가 입주자, 입예회가 되도록 촉구드리며 삼정 시공사도 의무로 품질검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법안발의를 요청드립니다. 300세대 이하라도 소중한 가정이고 안전이 중요한바 꼭 확대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이 사안에 대해 저희 입주자는 김태형 지역구 도의원, 이원욱 지역구 국회의원에게도 발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도 적극 나서주셔서 안전상에 문제없는 주택이 되도록 힘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2.01 조회 83건 No 439

Naver-l0**님

화성 건축주택

도청품질검수 적용범위를 확대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67-777에 위치한 동탄역 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예비입주자입니다.(총 183세대,2022년10월 입주예정)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파트는 업무복합부지로 건축과의 공동주택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공사와 계약 이후, 부산 명지 국제신도시 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부실공사 사건이 터지면서 삼정의 안전설계에 대해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에 저희는 도청품질검수를 요청했지만 적용대상에서 제외. (주택과 관할만 가능. 건축과 관할은 제외) 또한 공동주택이 아닌 주상복합으로 분류되면서 300세대 이상이 아니기때문에 불가하다고 시청으로부터 답변받았습니다. 나아가 신청주체도 예비입주자 혹은 입주자 예정 협의회(이하 입예회)가 아닌 시공사이므로 법적근거가 있든, 없든 시공사가 나몰라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제도였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에 대해 신청주체가 입주자, 입예회가 되도록 촉구드리며 삼정 시공사도 의무로 품질검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법안발의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이 사안에 대해 저희 입주자는 김태형 지역구 도의원, 이원욱 지역구 국회의원에게도 발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도 적극 나서주셔서 안전상에 문제없는 주택이 되도록 힘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1.30 조회 156건 No 438

Kakao-민**님

화성 건축주택

제목 건축물품질검수제 도입을 신속히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 967-77에 위치한 동탄역 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예비입주자입니다. (총 183세대,2022년10월 입주예정)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파트는 업무복합부지로 건축과의 공동주택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공사와 계약 이후, 부산 명지 국제신도시 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및 타지역 부실공사 사건이 터지면서 삼정의 안전설계에 대해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에 저희는 화성시청 건축물 품질검수 제도를 이용하고 싶지만 아직 화성시에는 이 제도가 도입되지않았습니다. 이에 강력히 도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경기도 군포시,용인시가 도입하여 오피스텔, 300세대미만 주상복합건물을 품질검수하여 많은 하자,부실을 잡아냈고 이에 많은 민원도 줄어들었습니다. 또 이 제도에 따르면 경기도,시,군 정책기획부서협의회는 이 제도를 우수정책으로 선정했으며 경기도 명의로 각 시,군에 제도 도입을 안내하는 등 정책 공유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동탄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는 예상공정률 비해 12%이상 늦어지고있어, 막바지 날림 공사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제도를 신속히 도입하여 동탄신도시, 송산일대 외면받은 건축물들이 검증받아, 안전시공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십시오. 끝으로 다시 한번 건축물 품질 검수제가 신속히 도입되길 촉구합니다.

20.11.30 조회 121건 No 437

Kakao-쏘**님

김포 보건위생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QR코드 활용 동참 격려 방안 건의

다중이용시설 및 술집 및 기타 시설 이용 간 QR코드의 활용이 필수가 되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매번 QR코드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가 부족하고 오기입을 하는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따라 한가지 안건을 발의합니다. 흔히 마트나 매장에 가면 할인을 위해 포인트 제도를 운용합니다. 그리고 포인트 적립 및 일정부분 할인을 받기 위해서 핸드폰번호 뒷자리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해당 지역할인카드 혹은 모바일카드를 발행하여 소비하는 금액의 일정부분을 할인해주거나 포인트로 적립하여 상품권으로 준다면 차후 확진자 발생 시 동선파악이나 접촉자 파악에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발의합니다. 물론 제한사항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산 상의 문제도 있고 고민할 것이 많겠지만 보다 좋은 방안을 고민하던 중 문득 생각이 들어 게시하였습니다.

20.11.28 조회 31건 No 435

Naver-eg**님

성남 기타

5일장휴장

성남5일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건 알지만 5일장으로 하루하루 생계를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코로나가 무서운걸 알고 있지만 경기도에 5일장이 여러군데 있는데 어느지역은 장사해도 괞찬고 어느 지역은 장하면 안되고 지자체가 너무 편파적으로 행정을하네요 재래시장이나 5일장은 야외에서 장사를 하고 대형마트는 실내공간에서 장사하는곳인데 대형마트는 안전한곳이고 힘없고 어렵게 생활하는 5일장은 곳곳이 장사를 못하게 하고 유독 모란5일장만 대표적으로 휴장을하니 생활하기가 힘드네요 5일장 장사하는 사람들도 철저히 마스크 쓰고 방역에 힘쓰니 5일장도 장사를 하게 해주세요....

20.11.26 조회 29건 No 434

Naver-함**님

성남 보건위생

성남시 코로나 확진자 공개 개선 요구

전국 확진자수가 약 100명을 계속 유지하던 때부터 시행방침 준수라며 확진자 거주지 및 발생지역을 구단위로 좁혀 공개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주민의 주의지역 환기 및 이동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고 있으며 매우 위헙할 뿐입니다. 이전 공개범위대로 읍 면 동까지 공개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는 현재 분당구에 집중된 무증상자 및 감염겸로 미상의 확진자 수의 폭발적 증가가 입증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20.11.25 조회 28건 No 433

Naver-루**님

고양 자치행정

체육시설 코로나 19 지원 정책의 보완을 요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코로나 19로 인해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충을 알리고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경희대학교 학생들입니다. 장기전으로 바뀐 코로나 19 사태는 모든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주었고 대표적으로 자영업자는 굉장히 큰 손실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휴업을 피할 수 없었던 체육시설들은 거대한 피해액과 더불어 휴업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폐업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정부가 실내 체육시설 휴업 권고를 따른 체육관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등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보상안을 내놓았지만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1)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기준이 각 지자체마다 천차만별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각기 다른 기준으로 지자체별 진행되다 보니 신청 기간을 짧게 진행한다거나 구청에서 제대로 접수 관련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2) 대한체육회 등에 들어가지 않은 종목의 경우엔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낼 때 서비스업, 체육 교육으로 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서비스업으로 등록된 (격투, 무도, 줄넘기 종목들) 체육관은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을 거의 못 받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정부에서 휴업을 하라는 지침을 듣고 휴업을 했지만 구청에서는 지원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하여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3) 체육관 관장이 사는 곳과 운영하는 체육관의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로도 보상을 받지 못한 관장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인터뷰 진행 및 조사를 통해 여러 피해 사례와 문제점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대한 보완책을 생각해보면 1-1) 정부에서 지원 기준 및 기간 등 세부 내용을 통일시켜서 각 지자체에 안내한 후 각 지자체에서는 이와 같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2-1) 체육 활동을 하고 있는 체육관은 모두 지원 대상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서비스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체육관 시설들은 체육관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여 확인 절차를 밟은 뒤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3-1) 체육관 관장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체육관의 주소지로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는 체육 시설에 대한 피해 사례를 통해 지원 정책을 알아보았고 정책 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완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정책의 허점이 잘 보완되어 지원을 못 받은 체육시설이 지원금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20.11.25 조회 32건 No 432

Naver-황**님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제안자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
범 위

경기도 사무 및 도 소관 조례관련에 한함(법령 및 시·군조례 제외)
제한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반대를 하는 사항
-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벌칙에 관한 사항
- 도의 소관사무를 벗어나는 사항
- 과도한 재정을 수반하는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에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사항
내 용

도민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등을 검토 하여 도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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