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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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부천 기타

버스마스크

요즘 버스나 전철등 공공시설 이용중 마스크 미착용으로 탑승 거부 등으로 감정적분쟁이 간간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꼭 해야 되는것은 물론이지만 가끔 깜빡하여 저도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 다시 갔다가 차로 오면 약속시간에 늦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에다가 마스크 몇장을 두고 다닙니다. 버스나.전철.백화점 등 공공장소 이용시 혹시 마스크를 미 착용한 사람들에게 여분의 마스크를 비치하여 판매하면 이런갈등을 줄이지 않을까 생각되어 글을 올려봅니다. 버스기사가 미 착용 승객에게 웃으면서 마스크를 준다면 아마도 더욱 따뜻한 사회가 되지 않을 까 생각해 봅니다. 백화점 .시청이런곳은 안내 데스크에서 아니면 마스크 자판기 같은 것을 설치 하면 종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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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 조회 22건 No 371

Naver-go**님

수원 건축주택

공공 목적의 님비/핌피 현상 억제 방안

거주 지역에 공공 목적의 시설이 들어 서려고 할때, 님비/핌피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이에 대한 완화 방안으로 주택 보유세에 대한 추가 가감세 항목을 신설하면 어떨까합니다. 추가 감세는 보유세의 몇프로를 인하하고, 추가 가세는 보유세의 몇프로를 인상하는 방안 입니다. 물론 지금도 유해/혐오시설이 들어 설 경우 해당 지역에 혜택을 주고 있지만, 복지 증진이나 유익한 시설이 들어 서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는상태 입니다. 이에 유해/혐오시설이 있는 반경 몇미터 내의 세대는 보유세를 감세시켜주고, 유익한시설의 반경 몇미터 내의 세대는 보유세를 추가로 징수 하는 방안을 마련 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이때, 1주택자들의 피해는 없어야 하므로, 감세는 1주택자에 한해서 적용해 주며, 가세는 2주택이상 보유자에 한해서 적용 하였으면 합니다. 감세에 해당하는 공공목적의 시설은 지금도 많이 알려져 있으니 항목을 지정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없을것 같고, 가세에 해당하는 항목은 공원, 지하철, 종합운동장 등의 인위로 만들어진 공공시설로 하였으면 합니다. 유해/혐오시설은 거주 지역민에게 지속적인 불편함을 유발 하므로 그에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유익한 시설은 거주 지역민에게 지속적인 이로움을 제공 하므로 그에대한 대가로 추가 세수를 징수 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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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 조회 78건 No 370

Facebook-김**님

부천 기타

코로나2.5 단계 법을지키는사람만 억울하게하지말아주세요!~

일반음식점을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코로나 2.5단계를 지키기위해 마스크는물론이고9시에는 홀을 안받고있습니다. 근데 동네항아리상권인 저희동네는!! 마스크없이는입장못한다면 바로뒤 호프집에들어가 먹기는물론 그업주는 마스크착용하지않은 손님에게 술을팔고있습니다!~ 그리고 9시이후 홀영업금지라는 규칙이만들어졌는데 !! 저희동네 호프집들은 간판을끄고 홀 구석으로 손님을 받거나 어느집은 대놓고 11시 12시까지 손님을받고!!! 그이외에 다른손님들은 편의점야상에서 만석이될정도로 모여있답니다. 코로나2.5단계 누구를위한겁니까? 이런 시국에 법지키는사람은 그냥바보랍니까? 마스크 안쓰고 술먹는건 어쩔수없지만!!최소한 한건물에 화장실이한개라!! 호프집2집이 같이 화장실을 쓰고있는데 화장실갈땐 써야되는거아닙니까?!! 저희뒤쪽야상!! 20명이넘게 주차장을이용해 장사하고있는데!! 집회랑 뭐가다릅니까 다 왁자지껄하는데!! 9시영업금지!! 11시까지 닫아두고 12시 넘어가면 홀만불켜서 장사합니다!!! 이게말이됩니까? 단속!!전화했음 바로나오셔야죠 어떻게된게 이번주안에 꼭 나가겠습니다가 먼말인가요? 오늘은 안전하고 내일은 안전한가요? 어제도 안전했나요? 부탁입니다!! 법 나라의 모두가지켜야될 그래야 건강해질수있는 이런 법을 !! 누군 지키고 누군안지키고 그래도 단속하나없는 그런 억울한 자영업자를 만들지말아주시고!!. 법지키는사람이 바보가 되게만들지 말아주세요!! 매일매일 주기적으로 9시 11시 새벽1시 이렇게는 단속돌아야 이번확산 마니줄꺼라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저희도 끝까지 법지킬수있게 다른불법가게들처럼 불법적으로 영업안할수있게 억울하고 바보 만들지 말아주십시요!!

동의 0명

20.09.01 조회 35건 No 369

Facebook-김**님

남양주 보건위생

편의점 파라솔/테라스 운영중지를 요청합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음식점/카페등에서는 점내 취식이 불가능 하고 포장해서 가져가는 것만 허용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허점을 이용해서 편의점 테라스에서 음주를 즐기고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스크도 하지않은 채 즐기시는 모습들을 보니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된게 맞나 의문이 들더군요. 편의점 점주님께 여쭤보니 다른 가게들도 다 한다, 우리가게만 경쟁에서 뒤쳐질순 없다고 하시더군요. 물론 아직 법적인 면에서 강제성은 없으니까 그러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두 힘을 합쳐 이런 국난을 이겨내야 할 판국에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서 그저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모습을 보니 제재가 가해져야 하지않나 싶습니다. 부디 도민의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한번쯤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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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1 조회 51건 No 368

Naver-Ze**님

평택 기타

2차 재난지원금...

2차 재난지원금 말만 하시는건가요? 지금 각지역 강원도,제주도,부천,대구,부산 등등 몆곳도 있지만 생략하고. 2차재난지원금 각 지역 전 주민들에게 신청 및 지급 되고 있던데요 .. 경기도는 말만 하고 행동은 실천을 안하네요.. 경기도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할 생각이 없으신건가요? 아니.. 정부에 기대지말고 경기도에서 하세요. 강원도,제주도,부천,대구,부산 이런곳은 무슨 정부에서 지급을 해줘서 국민들에게 주는겁니까?? 지금 어려운 시국인데 경기도는 입만 나불나불 거리고 행동은 실천 안하고 정부에게 빌붙어서 숟가락 놓고 같이 가려고 하나봐요? 경기도 국민들은 힘들어 하는거 안보이십니까?? 경기도에서 2차 재난지원금 빨리 추석 전에 지급 할수있게 빨리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이재명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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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1 조회 27건 No 367

Naver-메**님

화성 복지

가족돌봄 휴가 추가지원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가족돌봄휴가 신설되어, 맞벌이로 어린 자녀를 돌보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있어도 사용을 못한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 처럼 회사에서 눈치주지 않고 사용을 권장해주는 회사들도 많이 있을거 같아요. 2월부터 코로나로 잦은 어린이집 휴원에(긴급돌봄이 가능하나 호흡기관련(비염) 약복용 시 등원 불가 개인연차, 돌봄휴가를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어린이집은 휴원입니다. 정상적인 휴가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휴직 기간 중 일부를 휴가로 변경을 요청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주변에 많은 분들이 퇴사를 하시는데 ...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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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1 조회 24건 No 366

Kakao-임**님

안양 기타

업소에 저녁9시알리는 코로나안내방송제안

안녕하세요ㆍ 안양에 사는 평촌시민예요ㆍ 가게를 운영하는 업소에 가게를 이용한 시민들이 9시를 알 수 있도록 9시기 되기전 10분전에 미리 안내방송을 해준다면 손님들이 마음에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장님들도 9시되었으니 나가시라고 말 안해도 될 것 같아요ㆍ^^ 대화를 하다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수고하세요ㆍ

동의 0명

20.08.29 조회 22건 No 364

Naver-ab**님

성남 보건위생

코로나가 확산되는 원인 가래침 뱉기단속

코로나의 주된 증상중 하나가 심한 가래 생성입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확진자들이 거리를 오가며 목의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길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있어 이를 밟은 사람들이 자가용 또는 대중교통에 승차하여 감영경로가 불분명한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침으로 퍼지는 비말보다 가래침이 더위험하므로 가래침을 뱉는 행위에 대해 강력단속은 물론이고 더욱 강한처벌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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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9 조회 45건 No 363

Kakao-하**님

군포 보건위생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제안. (개요) 질병퇴치를 위해 연막방역차량을 동원하는 것처럼 비누액을 분사.비말시켜 지상과 공중에서 살포함으로 공기를 정화시켜 코로나19를 사멸시키는 방안 (방안 1) 가용한 드론을 동원하여 비누액 분사장치를 달아 지역을 정해 집중분사하는 방식. (방안 2) 지상에서 움직이는 비누액 분사 방역차량을 개발하여 공중분사와 동시에 동일지역을 배회하며 공기중에 분사시킴 (예상효과) 비누액과 30초 이상 접촉한 바이러스는 표면 보호막이 파과되어 괴사함으로 방역을 실시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활동하지 못하고 방역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 (예상 문제점) 낮에 실행할 경우 도로의 미끄러움. 생활으 불편함이 예상됨으로 야간에 실행하고, 자원의 한계로 일시에 넓은 지역을 동시에 방역할 수 없으므로 동단위나 구역을 정해 시범실행후 효과분석하여 확대시행함이 필요할 듯합니다. 전문가의 평가와 보완이 실행전 필요합니다. 저농도 소독액을 비용과 건강상 문제가 예상됨으로 검토는 필요하되 비누액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ㅈㄷㆍ십시요..

동의 0명

20.08.29 조회 21건 No 362

Kakao-나**님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제안자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
  • 범   위
    경기도 사무 및 도 소관 조례관련에 한함(법령 및 시·군조례 제외)
  • 제한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반대를 하는 사항
    •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벌칙에 관한 사항
    • 도의 소관사무를 벗어나는 사항
    • 과도한 재정을 수반하는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에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사항
  • 내   용
    도민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등을 검토 하여 도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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