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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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수원 복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언제 가능한가요?

주변에 참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나이든 어르신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분들은 자식들이 있다는 이유로 부양의무자 기준에 걸려서 생계급여들을 받지 못하고 지내십니다 이번 8월부터 에 나이든 75세 부터는 서울시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된다고 하던데..경기도는 언제부터 시행될지 궁금하고 조속히 빨리 시행되기를 간젛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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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6 조회 27건 No 338

Kakao-윤**님

부천 경제산업

방문판매업 집합금지명령

저는 방문판매업에 생활용품을 납품하는 작은 사업체를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사업자는 도소매업이지만 거래처가 방문판매업(홍보관) 등록되어있어 수개월째 영업을 하지못하고있습니다 도대체 왜 지속적으로2주씩 연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다단계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동종업종도 아닌 홍보관까지 문을 못열게하는것에 저희 동종업종을 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있어요.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재명 도지사가 하는 정책이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화점과 식당등 여러곳에서 확진자가 나와도 방역후 24시간 지나면 영업하게하고 그러면 전국에 일반음식으로 사업자를 낸곳은 모두 몇달씩닫아야죠. 그렇게 한적도 없고 하지도않으면서 왜 우리 홍보관만 문을닫게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힘이없는 약자라하지만 너무합니다 축구장 야구장 각종 행사하는곳 모두 정상으로 돌아가려구하는 시국에 우리 홍보관은 아직도 집합금지라 문을못열어 전국에 10만이 넘는 가족들이 직업과 일자리를 잃고있습니다 제발 하나만보지 마시고 넓게보세요 이번에도 8월2일까지라고하고 또다시 2주 연기했는데 다시한번 2주 연기하면 우리도 가만히만 있지않을것입니다. 방문판매업이라고 다같은 업종은 아니기에 제발 확인하고 우리같은 홍보관은 방역수칙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으니 다른 어떤곳보다 안전하다는것도 꼭 기억해주세요. 어느일부업체로 비슷한 다른 업체가 피해보는 일이 더이상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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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 조회 22건 No 337

Naver-Bs**님

안양 도시계획

안양,군포,의왕 이제는 통합되어야 합니다.

안양, 의왕, 군포, 과천 ...과거에는 시흥군으로 과천군으로 되었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4개 도시는 반경 5.5km안에 시청 하나, 시의회 하나, 예술 회관하나, 등등을 뭐든 하나씩 아주 아담하게? 만들고 때로는 배타적으로 때로는 이타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시 경쟁력을 생각해야 합니다. 앞으로 100년 대한 민국의 중심 도시이면서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일부 시의 난개발로 인한 백운호수 오염, 불합리한 도시계획 등으로 인한 민원, 5km이내에서 교통지옥, ..... 진심으로 미래를 생각하고 도시 경쟁력을 갖추도록 통합되어야 합니다. 통합 과천시도 좋고, 통합 안양시도 좋고, 통합 군포시, 통합 의왕시...뭐든 좋습니다. 제대로 된 문화 도시, 경쟁력 있는 세계의 도시가 되도록 향후 10년 계획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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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 조회 26건 No 336

Kakao-sh**님

남양주 교육

도서관 열람실을 개장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현재 강원대학교 4학년 재학중인 남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현재 4학년을 재학중이라 따야하는 자격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1월달부터 도서관에 꾸준히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터진 후 제 기억상으론 1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도서관을 임시 휴업 한다는 방송을 듣고 도서관에 있던 모든 짐을 싸고 나왔습니다. 지금 8월 1일이 되어도 아직 공부할 곳이 없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들 ,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 자격증 준비하는 분들 등등 많은 사람들이 공부 할 곳이 없어 헤매고 있습니다. 저는 7개월동안 스터디카페란 곳은 다 가보고 카페도 정말 많이 다니면서 돈을 많이 썼습니다. 스터디 카페는 물론 규정을 잘 지키며 운영 했습니다. 하지만 카페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나 후에 똑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독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자석배치 같은거는 따로 바뀐게 없더라구요. 지금 남양주 한 카페에 와 있는데 1.2층으로 이루어진 카페이지만 자리가 없습니다.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반 이상이더라구요. 이를 보면서 놀랐습니다. 이럴거면 공공기관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도서관 열람실을 개장 하는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기말고사 기간이었던 6월 달에 강원대학교는 도서관을 열었습니다. 단, 9시부터 6시까지만 열었고 좌석배치도 굉장히 띄엄띄엄 앉도록 했습니다. 출입문은 하나만 개방하고 오는 사람들 전부 체온체크와 신분확인 그리고 스티커를 붙여주는 등으로 코로나를 대비해가면서 도서관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에 감염 된 사람은 아무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면서 도서관 열람실을 개장해준다면 돈이 없는 학생들한테는 정말 쾌적한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평소 경기도는 빠르고 현명하게 일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현명하게 대처해주실거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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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 조회 26건 No 335

Kakao-최**님

고양 건축주택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면 매매가 되겠습니까???

오늘 기사에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돼서 다른 주택 구입시 취득세가 가산된다는데, 집값 잡으랬지 누가 무주택자 집 못 사게 하라고 했습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는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월세받아 생활하고 있어요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되면 앞으로 누가 오피스텔을 매수하려고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아파트만 사려고들 난린데.. 안 그래도 오피스텔 내놓아도 매매가 안 되는데 이런게 시행이 되면 오피스텔 시장은 그냥 끝이에요 오피스텔 앞으로 누가 사겠어요!!! 잘 못 선택해서 전세살면서 오피스텔 임대받으면서 생활비로 하고 있는데 오피스텔이 주 택으로 간주되면 앞으로 누가 오피스텔을 사겠습니까??? 매물 내놓은지 8개월이 지났어도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언젠가는 내집마련을 해야 하잖아요 평생 전세만 살아요??? 분양가보다 시세가 떨어져서 그것도 억울한데 집값은 천정부지 오른다는 기사만 나오고 이걸 주택으로 간주해서 취득세 중과되면 어쩌라는 겁니까??? 같은 시기 3억대 전세 끼고 1억 투자해서 집 산 사람은 그 집이 지금 8억대가 돼서 지금 판다고 하는데 실거주 하루도 안 했어도 5억이 비과세에요!!! 2017년 이전에 구입한 경우라서 1주택 비거주도 비과세라구요!! 5억 비과세가 장난입니까??? 주식으로 5000만 수익이 나도 양도세 부과한다면서요? 근데 5억이 누구 애 이름입니까??? 실거주 안 하면 비과세 혜택받는거나 없애세요!!! 문정부들어서 집값이 좀 올랐냐고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들만 만들어서 무주택자들 피눈물나게 만듭니까? 오피스텔은 오르지도 안은 동네가 태반이에요 아파트는 사면 올랐지만, 오피스텔은 오하려 떨어졌다고요!!! 근데 집살 때 주택으로 간주한다?? 미쳐 돌겠네요 정말 어떻게 매매가 되겠습니까??? 비거주 1주택자 양도세나 제대로 환수하세요!! 쓸데없는 정책 만들지 말고!!! 이게 시행이 되면 앞으로 누가 오피스텔을 사냐고요! 매매가 되겠어요?? 부동산 정책을 장난으로 만듭니까?? 주택임대로 등록해서 오피스텔은 1000만원만 올라도 양도세 내야한다고 하던데 아파트는 5억이 올랐어도 비과세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이게 뭡니까??? 5억 벌려면...진짜 속상해서 눈물만 납니다!!! 이게 시행이 되면 오피스텔도 못 팔고, 집도 못 사고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왜 자꾸 이럽니까 네??? 요즘 TV만 보면 화가 나서 미치겠어요. 문정부 정말 왜 이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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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30 조회 25건 No 332

Naver-so**님

화성 보건위생

흡연자를 위한 공격적인 복지와 그 비용을 담배세에 유동적 반영시키는 정책

흡연자의 건강을 위한 무료 폐암진단, 흡연부스 설치, 건강검진, 흡연부스 주변 공기청정기 설치 등을 실시 또한 흡연자로 인한 피해해소를 위한 공공일자리 등으로 담배꽁초 수거, 하수도청소 등 인원 투입 위의 사례에 투자된 금액을 1년단위로 집계하여 다음년도 담배세에 반영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담배세가 비싸지거나 싸지게 되는 것이 본인들의 행동때문이라는 인식을 도민들에게 심어줌으로써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게되거나 금연을 유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정부차원에서 담배꽁초를 수거하는 인력을 투입하고 비흡연자의 담배 피해방지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민의 건강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의 깨끗한 환경유지에도 긍정적이고 담배세에 대한 비판여론도 없지 않을까 합니다. 흡연자들도 본인들의 무심코 버리는 담배꽁초를 치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내년도 담배값 상승요인이라는 점을 알게 되고, 비흡연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담배가격을 낮출수 있다는 점에서 무단투기 등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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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30 조회 27건 No 331

Naver-폴**님

부천 기타

노인 일자리 사업 .......

경기도민이 아니고, 대구 거주자입니다. 거두 절미하고, 본론만으로 제안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좀더 확대해서 자원재활용 사업체에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재활용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부에서는 잘 모르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재활용이 제대로 되려면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이 되어야하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페트병에 비닐이 그냥 붙어있고, 박스에 포장테이프가 그냥 붙어있습니다. 다 재활용이 되지 못하는 것이 무분별하게 섞여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가 재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한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풀뽑고, 시간떼우는 장면을 종종 봅니다. 좀 더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사람의 손으로만 가능한 일자리에 많은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과 일자리,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꺼라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을 높이는 것이 기본소득제 만큼이나 중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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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30 조회 22건 No 330

Naver-송**님

수원 건축주택

임대아파트 대신 분양아파트

존경하는 이재명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지시님 위치보다 대권 후보로서 더욱 용기 내시기를 응원합니다 평소 동문으로서 멀리서 응원하는 한 국민의 자격으로 제안드리는 것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ㆍ 지금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무주택자들은 패닉 상태 입니다 그이유는 거주할 곳이 없어서가 아니고 집값 상승으로 빈부격차 때문에 어디다 대고 하소연도할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지사님께서 일전에 3기신도시에 임대아파트를 대거 건설한다고 발표하시어서 개인적으로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ㆍ일반적인 관점으로는 수긍이가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대권가도에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렴한 분양아파트로 승부하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 또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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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7 조회 38건 No 328

Kakao-투**님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제안자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
  • 범   위
    경기도 사무 및 도 소관 조례관련에 한함(법령 및 시·군조례 제외)
  • 제한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반대를 하는 사항
    •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벌칙에 관한 사항
    • 도의 소관사무를 벗어나는 사항
    • 과도한 재정을 수반하는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에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사항
  • 내   용
    도민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등을 검토 하여 도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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