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발안하기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안산 환경

경기도내 전출,전입자 쓰레기 종량제봉투 병행사용 허가

도민의 생활환경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함 현재 경기도내 31개 시구군이 제각각 다른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음. A지역 도민이 B지역으로 전입하면서 A지역에서 기존에 구매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B지역에서 사용할수 없게됨. B지역에서 A지역의 종량제봉투를 사용을 하더라도 B지역의 쓰레기 수거업체는 해당쓰레기가 종량제봉투에 담겨 있음에도 수거를 거부함. 종량제봉투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쓰레기 무단투기가 성립됨. *B지역에서 A지역에 종량제봉투를 사용할시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통하여 수거할수 있는 스티커등을 받급 받아 배출해야함. *의 내용은 경기도민이 거의 알지 못함. 경기도민이 이런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구군이 각 지자체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구입을 하였어도 타지역에 배출을 하여도 해당시구군이 동일한 조례를 만들어 도민이 타시구군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여도 쓰레기 불법투기가 되지 않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함으로 인하여 31개 시구군의 수거업체는 수거를 하여 거리환경등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검토하여 도민에게 편의제공을 할 수 있도록 시행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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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7 조회 44건 No 412

Naver-dy**님

화성 기타

이륜차배달원들의교통신호위반방지건의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시민 입니다.요즘 코로나19때문에 배달음식및여러가지배달이 늘었는데 특히 이륜차배달많아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이 급하다고 교통신호를 거의 지키지 않고 교통사고 위험도 많아 이를 방지하기위한 건의사항을 올림니다. 먼저 이륜차는 번호판도 없거나 작아 CCTV도찍히지 않고 누구인지 식별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호위반을 더욱스스럼없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배달웹회사 마다 고유번호를 두고 각기 이륜차에 큰 번호판을 달아 운행을 시키면 신호를 좀 더지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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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6 조회 38건 No 411

Kakao-백**님

안성 복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안녕하세요 저는 ' 학생통학 마을버스 '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한 도민입니다. 경기도마을버스 운송사업 조합에 가입이 되어있고, 개인사업자로서 학원,유치원등 각종 교육시설에 지입과 학생 등/하교를 위해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곳 안성시 ' 학생통학마을버스회 ' 에는 15인승이하 디젤차량이 대부분이고, 그중 LPG 차량은 한대뿐입니다. 안성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내 '학생통학 마을버스회' 에 가입되어있는 차량 500여대중의 절반 이상이 15인승 이하이고 대부분 디젤차량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사업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성시청과 경기도 각 환경과에 문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에는 신고필증이 없다는 이유로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 학생통학마을버스 ' 는 신고필증을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인즉 경기도에서 운행하고 있는 '학생 통학' 목적의 마을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노선구역을 학교를 기점 또는 종접으로 하여 운행하는 마을버스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 (어린이집)에서 이용되는 자동차 로 볼 수 없으므로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 의무 및 신고증명서 비치 의무가 없다는 경찰청의 답변입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1,2 참조 요망) ' 학생통학마을버스 ' 도 어린이들의 통학용,등하원용 운송 수단중 하나입니다. 꼭 신고필증이어야 한다가 아니라!! 그외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에 신고된 업종: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운송사업) 를 제출시 가능하게 변경부탁드립니다. ' 학생통학 마을버스회 ' 의 15인승 이하 차량도 지원 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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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6 조회 47건 No 410

Naver-여**님

평택 복지

개인파산면책자 대부금리인하

안녕하싶니까 저는 평택에서 직장 생활을하고있는 40대직장인입니다. 저는 2013년도에 나라에 도움으로 파산면책 결정을 받고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도지사님께서 대부업 금리인하 정책을 발언한 기사 내용을보고 정말 저에게는 빛과도 같은 희망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파산면책자는 도지사님도 아시다 싶이 5년동안은 은행이든 정부 지원금이든 하나도 혜택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저소득 전신용자를 위한 대출상품을 내놓아도 파산면책자는 무조건제외됩니다. 저는 파산면책중에 부모님 수술비를 급하게 마련해야했고 부득이 하게 24%로라는 고금리 대부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3000원만원 원금에 이자만 한달에 100만원씩 나가고있습니다.월급받으면 반이 이자로 나가는 샘이죠 그래서 방한칸에 원룸 월세조차 꿈도 못꾸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 라도 들어갈려고 해도 10%대의 높은이자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파산면책자는 부모형제건 자기주위사람은 5년동안은 아파서도 다쳐서도 안된다는걸 깨달았습니다. 아프고 다치는순간 고금리 이자에 대부를 쓸수밖에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정책중 무주택 대출지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또한 파산면책자는 제외입니다. 파산면책이 결정되고 이제는 돈모을수 있겠구나 직장을다닐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희망을 갖었는데 5년이란 시간...그리고 급할때 써야할수 밖에 없는 고금리 대부 이런걸로 인해 다시한번 지옥에서 사는거 같습니다. 고금리대부인지 알면서 왜 썼냐고 물으신다면 부모님이 아퍼서 수술을해야되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님 평소존경하고 있으며 도지사님에 불도져 같은 성격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경기도민으로써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개인파산면책자에 대한 부분도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경기도를 위해고생하시는데 건강챙기시길 바랍니다 다음 대선에 출마하신다면 저는 이재명 도지사님에게 한표 던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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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5 조회 65건 No 409

Kakao-박**님

포천 기타

이런 의사도의사인지 군굼합니다!

6시30분경집에서 식사도중 어머니께서 심정지로 1차CPR실시후 119신고하여 포천송우리 우리병원으로 응급실도착시간(7시30분경)당직 의사분이 하시는말은여기서는 지금검사도안되고 하니다른큰병원으로가라고하시여서.제가왜안되는지물어보았습니다. 지금MRI검사도 할수없고 할수있는게없으니 다른병원으로가라.제가이런저런 상황얘기를 하였더니 당직의사분께서 하시는말이 편법쓰는걸알줄테니(119대원분옆에있는상황)119차량타고 의정부성모변앞에서내려서응급실로가면받어준다하는데.참어이가없고.광역응급병원이라데 의사가할소린지.물어봤음니다.그럼 모가불만아냐.되려짜증을내서참무안과.자괘감까지들었읍니다.119대원분이 남양주현대병원에서받아준다하여.그리로이송.후.또심정.어머니돌아시는줄.결국 현대병원응급실에서응급시술후 중환실로입원하였습니다.이게과연광역응급병원인가요?우리 병원응급실당직의사분이름도 알려주지도안으며.보안보시는는분한테도 물어도대답도안하여주네요.!참어이가없고화가나서 말도못하고나왔습니다.빠른처리부탁드리며.답변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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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 조회 38건 No 408

Kakao-난**님

오산 복지

경계선지능청년 성인을 위한 복지나 서비스를 제공 해주세요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자립하기가 힘듭니다.

전 세계 인구 중 13.5% 해당 ‘경계선 지능’은 지적장애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보통의 비장애인보다는 지적능력이 여러 면에서 낮은 이들을 가리키는 용어다.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5판 기준 IQ 71~84에 해당하는 아동이 여기 해당한다. 지적장애로 분류되는 IQ 70 이하와는 달리 기본적인 의사소통과 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의 힘겨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겪는 문제만 하더라도 긴 글을 읽기 어려워 내용의 일부만 이해하고 기억하거나, 지시받은 내용 중 자신이 원하는 부분만 따르고 원치 않는 부분은 무시하는 등의 모습이 나타난다. 교우관계 역시 관계를 맺는 일부터 힘들어 하기 때문에 따돌림이나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흔하다. 이들 경계선 지능에 해당하는 사람은 많게는 전 세계 인구 중 13.5%까지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지적장애 이외의 모든 장애인구의 비율이 5% 내외로 추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변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정도다. 경계선 지능 청년을 위한 아산프론티어아카데미 프로젝트그룹 ‘더딤(The DIM: The Do It Myself)’의 추주형 활동가는 “전체 경계선 지능인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연구결과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능 정규분포 곡선에 따라 추정한 경계선 지능인의 비율은 전체 지적장애인 비율 2.3%의 6배에 달하는 13.5%나 된다”며 “지능검사 자체가 검사 상황에 따라 수치의 변동이 있을 수 있어 명확하게 이들을 분류하기 쉽지 않은 한계가 있지만 무엇보다 실생활에서 이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놓고 봤을 때 제도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에선 경계선 지능이 장애로 분류되지도 않고 사정에 맞는 지원도 드문 형편이지만 해외에선 이들의 특수한 사정에 맞춘 다양한 분석과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미국에선 일반학급 교사들이 ‘위험군’ 학생이라고 의뢰한 학생 중 48%가 경계선 지능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온 바 있다. 문제는 이들이 단지 아동·청소년기에 학습과 학업, 인간관계에서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도 일자리를 잡지 못해 노숙생활을 전전하거나 약물중독에 빠지는 등 다양한 문제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국내에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극히 드물어 더 많은 사회적 비용까지 지출하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일명 ‘느린 학습자 지원법’으로 불린 초중등교육법이 한 차례 개정을 통해 경계선 지능 학생의 교육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긴 했지만 이마저도 경계선 지능 학생만을 위한 법안이 아니어서 한계는 뚜렷하다. 표현 그대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선에 놓여 있는 이들은 특수교육 지원대상도 아니고 별도의 공공 서비스도 제공받지 못한다. 기존의 특수교육 학급으로 편성돼 교육을 받을 경우 오히려 지적능력 개발이 어려워지는 점을 포함해 자신감을 잃고 학습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느린 학습자’ 지원법 등 내실 기해야 그래서 경계선 지능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이나 당사자들,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려는 목적의 사회복지 분야 활동가들은 제도적인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자구책을 찾으며 경계선 지능인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제도의 입법부터 주력할 수밖에 없다. 지난 10월에는 서울시의 2020년도 시민참여예산 사업 중 하나로 ‘더딤’ 등 관계자들이 주력한 ‘청년 느린학습자의 자립을 위한 프로젝트’가 선정돼 3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로 진출하면 곧바로 실업과 저소득 같은 문제에 직면할 경계선 지능 청년을 도울 연구를 진행하는 동시에 당사자 중심의 조직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 경계선 지능인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공유하는 부모들은 무엇보다 이들이 느리지만 꾸준한 맞춤형 학습을 받으면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에서도 충분히 제 몫을 다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경계선 지능 자녀를 둔 부모들의 모임인 ‘사랑하는 거북이’ 모임에 참여한 학부모 김모씨는 “처음에는 공부도 못 하고 말도 안 통한다며 따돌림받던 아이가 계속 실패를 경험하는 일이 쌓여가면서 제 방에만 틀어박혀 지내기도 하고, 부모로서도 별 도움이 못 주다보니 그저 방치한 적도 있었다”며 “하지만 전문적인 교육과 치료를 받고나서부터는 자신감도 얻어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고 대인관계도 큰 무리 없이 맺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지원한 경험이 있는 추주형 활동가 역시 같은 맥락에서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계선 지능인들이 언제까지고 학생과 청년의 자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 일을 하고 자립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알릴 길 자체가 막혀 있었다”며 일자리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의 일원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위한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계선 위를 걷는 이들의 문제가 단순한 접근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사회의 보다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경계선 지능 아동의 인지·행동적 특성을 연구한 정희정 한국아동상담센터 소장은 “경계선 지능 아동의 부모가 주로 호소하는 문제는 자녀의 학습문제와 주의력 문제를 가장 두드러진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들 경계선 지능 아동들의 경우 주의력이 높을수록 정서적인 불안 및 우울 수준도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며 “경계선 지능 아이들이 어떤 낙인이 찍힐 위험이나 인권침해를 받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 장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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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 조회 34건 No 407

Naver-함**님

광명 기타

따릉이 대여소 설치안

경기도 광명시는 서율과 인접하기도 하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기에 유동인구와 인구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까운곳은 출퇴근용으로 자전거이용이 유용할때가 많습니다 환경문제에 도움도 되고 서울은 곳곳에 따릉이 저전거대여소가 많습니다 광명은 자전거 거치장소는 곳곳에 있으나 따릉이는 없습니다 물론 성울시재정으로 따릉이 이용하는건알지만 경기도민도 따릉이 이용할수있게 경기도에서 따로 만들어주실수는 없는지요

동의 0명

20.10.09 조회 37건 No 406

Naver-ha**님

수원 환경

재활용 프라스틱

요즘 재활용품 특히 프라스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중 일회용 배달 그릇에 대하여 건의합니다 오물이 많이 묻은 것은 재활용이 어렵다 하는데 ㄴ회용 그릇의 면들이 오목 볼록 주름 모야이 대부분인지라 아무리 세척을 잘 하려해도 어렵습니다 그릇의 표면을 매끄럽게 제조하면 재활용이 용이하여 환경 오염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동의 0명

20.10.09 조회 40건 No 405

Naver-김**님

성남 기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노점상도 단속해야 될것 같읍니다

코로나 19로 고생하시는 이재명도지사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근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오뎅파는 노점상들이 하나 둘씩 생기는데 거리두기는 커녕 옹기종기 서서 나무꽂이에 오뎅을 통째들고 입으로 먹고들 있습니다. 그 오뎅을 꽂은 나무막대를 그냥 물로만 헹궈 쓰는지 소독하는지 알수도 없는데...그분들도 힘들지만 코로나가 길어지면 모두 다 힘듭니다. 올 겨울 만큼은 길거리 노점상들 철저한 단속 좀 부탑드립니다. 길거리 통행 방해와 비위생적이며 도시미관도 헤치는 노점삼들 코로나 시국 만큼은 더욱 철저햐 단속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에 힘써주시는 이재명도시사님 감사하고 언제나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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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 조회 34건 No 404

Naver-영**님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제안자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
  • 범   위
    경기도 사무 및 도 소관 조례관련에 한함(법령 및 시·군조례 제외)
  • 제한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반대를 하는 사항
    •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벌칙에 관한 사항
    • 도의 소관사무를 벗어나는 사항
    • 과도한 재정을 수반하는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에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사항
  • 내   용
    도민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등을 검토 하여 도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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