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재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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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와 도민이 반대하는 물류단지의 인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례 재정(개정)을 건의

안녕하세요? 특별한 서식이 없어서 자유롭게 기재합니다. 도민은 기초자치단체와 도민이 반대하는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창고 포함)의 인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례 재정(개정)을 건의 하오니 소관 부서는 확인 하시어 공론화 하여 주십시오.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창고 포함)은 국가와 국민들에게 필요 한 것은 다툼없는 사실 입니다. 다만 이러한 시설이 주거지 및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기타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주유소 등)과 가까운 곳에 조성 되는 것은 주거 환경 및 안전의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련 법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와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조례를 추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핵심내용은 1. " 기초자치단체와 도민이 반대하는 물류단지, 물류시설(창고 포함)의 인허가는 금지 " 2. " 주거지 및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기타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주유소 등)과 가까운 곳은 원칙적으로 입지 불가 " 3 " 인접한 곳에 물류단지(물류시설, 창고 포함)가 이미 있거나 조성중인 지역은 신규 인허가 금지 " 여기서 반대하는 이란 단순히 반대 민원 몇건을 뜻하지는 않으며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반대 입장이 분명한 경우를 뜻합니다. 물론 이것은 조례 개정(개정)시 협의를 하여 구체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거지 및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기타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주유소 등)과 가까운 곳 이란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경험한 것과 같이 화재에 취약한 물류단지 및 물류시설(창고 포함)은 기본적으로 주거지,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화재 위험이 높은 주유소 등과 일정거리를 반드시 이격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인접한 곳이란 입지되는 부지 외곽 경계를 기준으로 직선거리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거리는 논의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물류단 및 물류시설(창고 포함)의 연면적 몇 제곱미터 이상과 함께 구체적인 이격거리는 협의 과정에서 실현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조성된 곳은 어쩔 수 없으나 현재 인허가를 검토 중인 곳과 향후 신청하게되는 물류단지, 물류시설(창고 포함)은 이러한 도민 불편과 안전을 해소하기 위해 본 내용을 공론화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험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 할 책임이 있으며 주권재민국가는 국민의 정당한 의견을 청취하고 행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도민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관련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機密)사항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의6(물류단지개발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물류단지개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물류단지개발지침] 제5조(물류단지 지정 시 검토기준) ① 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지정권자(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가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종합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입지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기존의 물류단지시설 또는 설치 중이거나 계획된 물류단지시설과의 사업의 중복추진 여부 12.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 주민의 의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철도안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시책을 마련하여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도민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끝.~

지역 광주

분야 기타

Naver-sy**님

No 604

동의인원 2명

부천 기타

대형 음식점 음식 활용방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결혼식장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선 항상 많은 음식을 여분으로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많은 음식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반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법안에 묶여서 버려지는 멀쩡한 음식들을 보면서... 호텔,부페,예식장 등 ... 이 엄청난 음식들이을 푸드뱅크 등으로 모색해보면 좋은 활용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면에서 항상 앞서가고 있는 우리 경기도에서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동의 1명

21.02.02 조회 12건 No 506

Kakao-최**님

구리 복지

손주돌봄 지원 제도 도입

저는 아들 두명을 둔 아버지 입니다 두아들 결혼을 하고 맞벌이 하고 있는데 자녀출산에 대해 많이 애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육으로 결론이 나는데 요즘메스컴에 연일 아동확대가 가정돌봄, 어린이집.유치원등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자녀두는 것을 매우 꺼려 합니다 그래서 일정나이까지는 할아버지,할머니가 돌바주면 출산을 생각 해 보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아마 대부분 신혼부부 가 고민하는 한가지가 이유가 영육아 보육일 겁니다 엄마의 마음은 경단녀가 되고 싶지 않아 합니다 가정경제도 그렇고 사회활동 본인의존재감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인구문제는 심각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것 입니다 유일하게 서울서초구에서 손주돌봄 제도 있으나 까다로워 수혜자는 얼마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모든 정책을 시민의 현실에서 제대로 파악하여 실행하는 경기도 앞장서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의 0명

21.01.31 조회 12건 No 505

Naver-pg**님

화성 기타

재난지원금 신용카드로도 받을수 있게 해주세요.

너무나도 어려운 시국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주신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관련 기사를 보니 지역화폐카드로 입금해주는 방법을 생각하고 계신것 같은데, 신용카드로도 선택해서 받을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그이유는 제가 2월 초 경기도 화성에서 타지역으로 이사예정인데 만약에 화성지역화폐로 입금될시 타 지역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지역화폐 카드사용을 위해 화성까지 오기에는 거리가 너무멀어서 사실상 사용불가입니다. 1,2월달 이사가 많은 시기인 만큼 이러한점을 고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의 0명

21.01.20 조회 9건 No 502

Kakao-♡***님

남양주 교통

버스정류장에 빗자루 설치

요즘처럼 급작스럽게 눈이 많이오면 버스정류장 승강장에 눈이 쌓여 이용객들의 발자욱에 밟아진 눈이 얼음으로 바뀌어 미끄러짐등사고의 우려도 있는바 빗자루를 배치하여 이용객들이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에 승강장에 쌓인 눈을 치울수 있게 이웃사랑 빗자루 설치를 건의합니다.

동의 0명

21.01.18 조회 12건 No 501

Naver-바**님

광주 교통

GTX-D 노선에 광주행이 포함되면 B/C값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GTX-D 노선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포함을 위한 건의 시 사전타당성 용역자료에 보면 여러 노선 중 인천국제공항행과 검단‧김포행, 그리고 이 두 노선을 동시에 시행하는 3개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했고, 그 결과 두 노선을 각각 시행하는 것보다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편익/비용(B/C: Benefit Cost Ratio)이 1.03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인천국제공항행) 86.09km, 정거장 14개소, 79,587억 원, B/C 0.96 ▪ (검단‧김포행) 68.33km, 정거장 12개소, 59,813억 원, B/C 1.00 이라고 나옵니다. 동쪽방향 역시 하남행과 광주행을 삼성역에서 분기하는 것으로 동시에 추진하고 특히, 광주행의 경우 노선공유가 가능한 수서광주복선전철을 활용한다면 충분한 B/C값을 확보할 수 있을거라고 확신합니다.

동의 0명

21.01.18 조회 14건 No 500

Kakao-성**님

광주 교통

교통소외지역 경기광주에 GTX-D 유치를 지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도지사님. 우선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광주의 GTX-D 신설을 관심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경기광주는 인구 38만으로 인구는 점점 늘어 나는데 자연보권구역으로 개발제한과 난개발로 인한 교통지옥이라는 오명을 안고있습니다. GTX-D는 힘있고 이미 인프라가 많리 갖추어진 지자체들이 유치를 다퉈 경기도 광주도 목소리를 내었지만 어디에도 끼지 못하고 항상 소외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불균형에 관심가져주신분은 이재명도지사님뿐입니다. GTX-D는 교통소외지역에 신설되어야하는것이 마땅하며 신설예정인 수광선을 이용하면 좀더 경제적으로 신설할수 있는것으로 압니다. 최대한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시어 교통지옥 오명을 안고있는 경기도 광주시에 GTX-D를 신설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시 시민들은 이재명도지사님을 적극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의 0명

21.01.18 조회 19건 No 499

Naver-안**님

광주 교통

GTX-D라인에 광주를 꼭 포함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많이 발전된 지역에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도 맞지만,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발전을 유도할 수도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지사님,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광주는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교통인프라가 부족해 발전 또한 더딘 곳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 중인 수서광주복선전철을 활용해 GTX-D 노선을 만들면 서쪽으로는 검단과 청라, 인천공항 그리고 동쪽으로는 하남과 광주를 X자로 이어주는 이상적인 GTX-D 노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부디 말씀하신대로 광주에도 선교통 후발전으로 규제를 뚫고 수도권 균형발전과 인구분산이 되도록 GTX-D 노선을 신설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동의 0명

21.01.18 조회 10건 No 498

Kakao-성**님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제안자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
  • 범   위
    경기도 사무 및 도 소관 조례관련에 한함(법령 및 시·군조례 제외)
  • 제한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반대를 하는 사항
    •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벌칙에 관한 사항
    • 도의 소관사무를 벗어나는 사항
    • 과도한 재정을 수반하는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에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사항
  • 내   용
    도민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등을 검토 하여 도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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