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재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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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와 도민이 반대하는 물류단지의 인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례 재정(개정)을 건의

안녕하세요? 특별한 서식이 없어서 자유롭게 기재합니다. 도민은 기초자치단체와 도민이 반대하는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창고 포함)의 인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례 재정(개정)을 건의 하오니 소관 부서는 확인 하시어 공론화 하여 주십시오. 물류단지 등 물류시설(창고 포함)은 국가와 국민들에게 필요 한 것은 다툼없는 사실 입니다. 다만 이러한 시설이 주거지 및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기타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주유소 등)과 가까운 곳에 조성 되는 것은 주거 환경 및 안전의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한 관련 법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와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조례를 추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핵심내용은 1. " 기초자치단체와 도민이 반대하는 물류단지, 물류시설(창고 포함)의 인허가는 금지 " 2. " 주거지 및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기타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주유소 등)과 가까운 곳은 원칙적으로 입지 불가 " 3 " 인접한 곳에 물류단지(물류시설, 창고 포함)가 이미 있거나 조성중인 지역은 신규 인허가 금지 " 여기서 반대하는 이란 단순히 반대 민원 몇건을 뜻하지는 않으며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반대 입장이 분명한 경우를 뜻합니다. 물론 이것은 조례 개정(개정)시 협의를 하여 구체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거지 및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기타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주유소 등)과 가까운 곳 이란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경험한 것과 같이 화재에 취약한 물류단지 및 물류시설(창고 포함)은 기본적으로 주거지, 철도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 화재 위험이 높은 주유소 등과 일정거리를 반드시 이격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인접한 곳이란 입지되는 부지 외곽 경계를 기준으로 직선거리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거리는 논의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물류단 및 물류시설(창고 포함)의 연면적 몇 제곱미터 이상과 함께 구체적인 이격거리는 협의 과정에서 실현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조성된 곳은 어쩔 수 없으나 현재 인허가를 검토 중인 곳과 향후 신청하게되는 물류단지, 물류시설(창고 포함)은 이러한 도민 불편과 안전을 해소하기 위해 본 내용을 공론화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험으로 부터 국민을 보호 할 책임이 있으며 주권재민국가는 국민의 정당한 의견을 청취하고 행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도민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관련 근거 [대한민국헌법]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機密)사항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의6(물류단지개발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지침(이하 “물류단지개발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물류단지개발지침] 제5조(물류단지 지정 시 검토기준) ① 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지정권자(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가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종합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입지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기존의 물류단지시설 또는 설치 중이거나 계획된 물류단지시설과의 사업의 중복추진 여부 12.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 주민의 의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철도안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시책을 마련하여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도민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끝.~

지역 광주

분야 기타

Naver-sy**님

No 604

동의인원 2명

수원 문화체육관광

'경기도 무형문화재 이수심사 계획 및 결과'를 제대로 공고해주세요.

1. 경기도 무형문화재 이수심사 수요조사 및 이수심사 계획 공고 타 지자체들인 각 시도에서는 매년마다 이수심사 수요조사를 통해 '무형문화재 이수심사 계획 '에 대하여 상세하게 공고를 올립니다. 우리 경기도는 홈페이지에서 유난히 도지정 무형문화재 이수심사에 대한 내용들이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수심사에 대한 정보가 없고, 이수심사에 대하여 지식이 전무한 단체들이 더 많기에 이것은 전승단절이라는 결과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형문화재 이수심사 계획'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알리는 것도 없습니다.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하여도 '시청 통해서 신청하세요'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지 정해져 있는 것이 없는 듯 합니다. 매년마다 정기적인 이수심사 수요조사를 통하여 시청에서도 정확하게 각인하고 해당 무형문화재 단체나 보유자에게 공문을 내려야 제대로 알려집니다. 현재는 그런 정확한 계획이나 일정이 없기에 각 보유단체나 보유자가 이수심사 대상자에게 이수심사를 받으라는 말자체가 안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상에 분명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 관련링크 : http://opengov.seoul.go.kr/sanction/22223436 / 서울시 무형문화재 이수심사 수요조사 관련 공문 2. 경기도 무형문화재 이수심사 관련 서식 제정 도지정 무형문화재 이수심사를 시청을 통하여 올리라는 것도 시청관계자도 헤매게 되는 이유가 타 지자체 처럼 정해진 이수심사 관련 서식도 없습니다. 타 지자체에는 이수심사에 필요한 '이수심사 신청서, 전수교육사실확인서(보유자,단체장), 교육일지, 관련전승자료' 등의 서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기도권의 각 시청에게 이수심사 대상자가 제출할 서류들이 기본적으로 제정되어 있어야 서로 헤매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청에서도 서류를 잘 몰라서 여기저기 검색하고 이리저리 헤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래에 다른 지자체의 링크를 올려드리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 첨부된 링크 확인 : 인천시 무형문화재 2021년 이수심사 관련 계획 및 서식, 서울시 무형문화재 2021년 이수심사 계획 공고 3. 소관부처의 관심이 필요함 : 전승사실 관련 분기별 제출 자료를 더 명확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번 제출하는 전수교육계획서 및 전수교육실적 사항 등 1장의 A4용지에 담기에는 너무 보잘것 없는 자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분기별이 되었든, 1달에 한번이 되었든, 분명히 그 시기별로 출석사항과 사진자료들이 제출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몰아서 출석부를 만들 수도 있거나 이수심사 비대상자가 대상자로 둔갑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이것 또한 소관부처가 잘 살펴야 겠지요. 이수심사를 신청할 당시에 이미 소관부처는 대상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보고된 출석부, 전승자명단)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대상자가 이수심사에 대하여 인지하고 신청할 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4. 이수심사 결과 공고 : 도보 공고로 정확히 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으며 투명해집니다. # 서울시 이수심사 결과 공고 : http://opengov.seoul.go.kr/sanction/13110120 위의 내용 처럼 관련 소관부처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준다면 행정상의 문제도 없을 뿐더러 앞으로 더욱 편해집니다. 또한 꼭 관련 링크들을 전부다 확인해보셨으면 합니다. 일단 여러지역보다는 수도권 내의 다른 지자체에서 행하는 방법을 그대로 링크로 가져왔습니다. 이상 경기도 무형유산의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입니다. 날씨가 더운데 조금 더 힘내셔서 각자의 몫에서 더 확실하고 더 투명한 행정을 응원합니다.

동의 0명

21.06.29 조회 24건 No 571

Kakao-찡**님

고양 문화체육관광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는 너무

저는 고양시에 장애인탁구선수 입니다 고양시에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탁구클럽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양시 재활스포츠 센터에서 10년동안 탁구를 치던곳에서 저희들을 쫏아내고 경기도 장애인 체력 인증센터가 들어온답니다 과연 이것이 오른 일인가요 누구를 위한 인증센터 인가요 전화를 해보았더니 본인들은 몰랐다고 하고 이제는 늦어서 안된다고만 하면 우리 장애인 탁구 선수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재명 지시님께서 나서서라도 첼회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의 0명

21.06.28 조회 16건 No 570

Naver-pp**님

부천 건축주택

부동산과 대입정책을 합리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방안

부동산정책이 계속 실패하는 이유는 지역과 주택개수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주택 개수나 지역에 집중하지 말고, 주택전체 가격을 중심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정비하면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주택가격을 관리할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정책도 합리적 개선 방안이 있습니다~ 대입을 단순화하고 수시와 정시 개념을 없애고, 내신중심, 수능중심, 내신+수능 혼합형으로 단순화하고, 수능과 내신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영수는 15등급 절대평가로 하고, 타과목은 9등급 절대평가로 하면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할수 있습니다~ 세부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의 0명

21.06.28 조회 11건 No 569

Naver-wd**님

광주 복지

주거취약계층

경기도광주에서 4살난아들키우고있는 한부모입니다. 반지하 주거취약. 상습 하수도 역류 천장물샘등으로 일년에 공사만 네다섯번 그때마다 친적집 전전하고 집에다시돌아오면 애한테혹시안좋을까 닦고또닦고 온풍기까지돌려가며 말리고 말리고또말리고 반지하지만 언제침수됐었나싶을정도로 깨끗하게 유지하는편입니다. 하지만 또언제물이역류하여침수할지몰라 신경쓰고전전긍긍하는게 너무힘들어 주거취약으로 상담신청했더랬죠 물넘쳐서 퍼나르기바쁜데 방까지물이넘친 사진이나증거가꼭필요하고 그게있어야 도움을 줄수있다 하더라구요. 참속편하고느긋한소리인거같네요 물퍼서 내기바빠정신없는데 사진찍을정신은 대체어디서 나올까요.지금당장물을퍼내지않음 아이랑저는오갈곳이없는데 어느부모가 맘편하게 사진부터 찍고있나요 겨우정신차려 찍어둔 화장실침수 사진몇장고ㅏ 천장물샘사진은 택도없이 도움을받을수없다는 소리에 전화끊고 엉엉 울었습니다 경기도 주거복지 행복한주거복지문화 아닌것같습니다. 광주시에는심지어 매입임대며 전세임대며 매물도없답니다. 도대체 무슨 주거복지지원을 어떻게해준다는것인가요 정말 없는사람은그냥계속이렇게살아야한다는것일까요 찾아가는복지 행복한주거생활 이젠 다안믿고싶습니다 절대적으로 저희같은 층에게 도움이 확실하게 돼고있지않아요

동의 0명

21.06.24 조회 33건 No 568

Naver-ck**님

부천 농업수산

농장주 변철호 잘못덴것 신고합니다

부천시 농장주 변철호 아무리 내땅이라도 땅만들어 노고하니 고만두라고 하는것 부당합니다 20년동안 밭만들어 노아던이 고만두라고 잘못대여 습니다 부천구청에서 경기도청 신고 합니다요 농장주가 퇴직해서 농장주가 다음부터 못합니다 하는것 잘못덴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해주세요 부당합니다 20년동안 밭만들어 노아던이 고만두라고 하는부당함 20년동안 한사람 30평사용 일년20만원 20년에 400만원 농장주 약3000평 임대료 쟁기여 내였네요 땅만들어보상요구 합니다 보상금액 100만원 우리은행 1002.858434069 .02 2606,8129

동의 0명

21.06.23 조회 18건 No 567

Naver-한**님

수원 여성가족

쉼터 가족 코로나접종

안녕하십니까 최고로 살기좋은 경기도를 만들어가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딸이 아이를 데리고 쉼터에서 생활하고있는데 2주 간격으로 코로나 검사를 하는 바람에 아이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해서 그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고있습니다 보통의 가정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마스크쓰기.손소독등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있는데 쉼터에 있다는 이유로 이런 고통을 당하고있습니다 어른들은 검사시 순간의 고통을 참아내지만 아이들을 달래기엔 과자로도 되지않으니 어떻게하면 좋겠습니까 쉼터 원장님께 도움을 요청해봤지만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라서 따라야된다고 하시니 그말씀도 맞지만 가정폭력을 피해서 쉼터 생활을 시작한 저희딸과 어린손자가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코로나검사로 인해 또 다른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도와주십시오 어린이집 다른 친구는 안맞는데 왜나만.우리만 검사하냐고 몸부림치며 트라우마까지 겪는 어린아이들을 불쌍히여겨서 의무적인검사를 받지않도록 꼭 도와주십시요

동의 0명

21.06.23 조회 39건 No 565

Kakao-박**님

수원 경제산업

경기도 전체 경기지역(화폐)페이 정책제안합니다.

경기도에 할인마트(매출액 10억이상)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경기지역화폐가 경기지역 골목상권을 살리고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감소에 도움을 주고자 진행하는 정책에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싶이 전국 16개시도중에 지역상품권 혹은 지역화폐를 매출액 기준으로 하여 사용제한하는 곳은 경기도가 유일합니다. 지난 전국민 재난지원금때는 그나마 정부정책으로 심각한 코로나 시대를 어렵게 이어가는 자영자에게 도움이 되었지만 이번에 소상공 자영업자를 살리자는 의미에서 시작한 경기지역화폐운영이 차별적으로 지원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마트에 하루에도 10명 이상의 고객들이 매장에 찾아와 경기페이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말에 발길을 돌리고, 심지어 지역화폐가 안된다는 마트라고 소문이나서 마트 이미지에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예서, 소상공인을 매출 10억원 이하로 단정하여 이뤄진 경기화폐(페이)는 아니라고보며, 이에 맞는 보편적 소비자권리와 마트종사들의 차별을 없애이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헌법 제 123조 3항 "국가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여야한다" 는 법적 근거에 맞게 제발 중소상인(중소기업)이 피해보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보편적 정책지원으로 모든 중소자영업자들이 불평등하지 않게 해주세요.

동의 0명

21.06.23 조회 56건 No 564

Naver-Ma**님

수원 기타

유령회사 1인법인들의 부동산투기

저는 경기도민이 아닙니다만 차기 대통령께 당부 말씀 올립니다 저는 부산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령회사 1인법인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이 인간들이 싹쓸이 하고 가격폭등 시키고 등기 치자마자 치고 빠지는 단타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를 보니 경기도가 젤 많기도 하고 차기 대통령께 나라를 구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유령회사 법인들이 전국을 싹쓸이하고 있는데 이런 사회악 근절 시켜 주세요 구속시켜야 마땅합니다

동의 0명

21.06.20 조회 9건 No 563

Naver-평**님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 제안자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
  • 범   위
    경기도 사무 및 도 소관 조례관련에 한함(법령 및 시·군조례 제외)
  • 제한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반대를 하는 사항
    •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벌칙에 관한 사항
    • 도의 소관사무를 벗어나는 사항
    • 과도한 재정을 수반하는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에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사항
  • 내   용
    도민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등을 검토 하여 도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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