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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발안

도민 여러분이 경기도 자치법규(조례)의 재정·개정·폐지 등 발안제안을 해주시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에 반영하여 드립니다.

경기도민 발안

경기도민 발안외 종료

수원 기타

어린이집관련

어린이집관련해서 경기도청에 바랍니다 교육청소속인 초중고나 유치원의경우 이번코로나관련하여 어느정도의강제성이있는 가정보육및 긴급보육을하더라도 맞벌이부부등 특별한경우만가능하게 하여 최소한의인원만 등원하게되어있습니다 허나 보건복지부소속인 어린이집은 관리가 각 지자체인 구청에서관리하기에 전부 눈치보기바빠보입니다 저는 어린이집에보내는부모입장도되고 집안에 보육교사가족이3명이나되는데 어느입장에서봐도 어린이집은 학부모눈치보기에 급급해보입니다 어린이집에 제대로된 긴급보육받는원아들서류가 갖춰져있는곳확인도없고 시장을가야되서 맡긴다 마트가는데봐달라 집에 손님오는데봐달라 이런이유들이 말이되나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코로나걸려서 감염된케이스보다 원아들이걸려와서 어린이집전체가피해가보는케이스가더많은거같은데 보안이되야될거같습니다 얼마전 화성시청에서 등원시 부모백신2차접종까지한가정이나 코로나검사시음성판정받은가정만 긴급보육등원하라고공지내렸다가 몇시간만에취소된거로압니다 그이유가 학부모들민원때문이라든데 그게 이유입니까? 나라차원에서 막아보자고난리인데 자기애들 보내면서 최소한코로나검사받고 음성 결과지 보내고등원시키는거 좋은취지라고생각했는데 구청에따지면 도청에서 내려온공지라어쩔수없다는데.. 그런최소한의조치도없이 무슨 일을하는건가요? 도청차원에서 지금 이힘든시기에 진짜 힘든맞벌이가정이외에 집에있으면서 애들보기힘드니까 그냥보내는가정은 막아야된다고봅니다 이재명도지사님 조치부탁드립니다 다같이 고생하는시기에 애보기시러서 어린이집보낸다쳐조 최소한 코로나검사는의무적으로받아서 음성판정은받은가정으로 축소시켜주십시요 원아가걸려와서 어린이집전체에 피해가가면 그책임도어린이집? 그말도안되는정책말고요 합당하게해주십시요

21.07.30 조회 227건 No 583

Kakao-행**님

김포 도시계획

2.500명을 좀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경기도 지사님. 저희로써는 이해가 되지않고, 해결 방법은 있는지. 물어 볼때가 없어서 일단 글을 써봅니다. 김포시 사우동에 위치한 스카이타운 지역 주택 조합원 자녀 입니다. 지역 주택 조합을 형성해서 현재 약 6년이란 시간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는 3년전 22년동안 살던 집에서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사를 할때 이사비용대신 제 2 금융건 대출을 알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부 청책이 변경 되어 이사비용을 지불 할수 없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출을 6천과 4천을 받아 2019년 4월 말쯤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사후 8월달에 공사 착공을 가능해서 아파트 동호수 추첨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시일이 자꾸 밀어지면서 11월달 말씀 하신 내용이 현재까지 아직도 진행형으로 되어있습니다. 궁금 한점. 1. 25형 아파트 조합원 계약서를 쓰면서 부족분에 대해 9백 2십만원 *2.5를 내면 된다고 지개 해주기고 추가 분담금은 발생 되지 않은다고 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2. 변경이 생겨서 계약서를 다시 가지고 오셨어 변경된 계약서 도장을 찍고 다시 받아가라고 하셨어요. 시행을 했습니다. 3. 대림 시공사를 선정을 했는데, 요구 사항이 많아서 다른 업체로 변경 해야 하니. 총회 찬성 반대를 하는데 반대를 해주세요. 문자가 왔습니다. 4. 1.2.3차 중도금을 내신분들도 계십니다. 5. 현대 시공사를 변경 할려고 하니. 총회 찬성 반대를 하세요, (7월 28일부터 - 29일날 우편을 받아 봄.) (여기서 안건은 추가 분담금이 발생 합니다. 평당 359만원 입니다. 25평 이면 추가분담금 89,750,000원과 평수 부족분 23,000,000 = 112,750,000원) 6. 7월 29일 알게된 매매계약 합의서 매도자 도시개발조합 매수자 사우스카이타운주택조합 매도자 청일건설 도시개발 사업 주지중 공동주택 부지 (약 31.314평) 매매 관련 상호 계약서 7. 7월 29일 알게된 매매계약 약정서 매도자 청일건설 매수자 사우스카이타운지역주택조합 계약을 하시고 사업승인 전에 일부 1.900억을 지급한 계약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8. 7월 29일 알게된 내용.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를 조합원들이 구입을해서 설립을 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9. 공사 현장 토지를 한번 확인 부탁 드립니다. 스카이 타운 개발 하는 곳은 30,40년 전부터 살고 계신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저희도 22년 살았고요. 아파트가 설립되면 어르신들도 좀 더 편하게 생활 할수 있고,. 아이들이 뛰어 놀기도 좋은 공간이 되겠지 하는 마음에 도장을 찍었는데요. 집값도 못받고 대출 받고, 공사가 끝나기 전에 1억 이 넘은 돈을 내야 한다고 하니. 일반 분양가격과 다르게 뭐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포시가 고분양가 관리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서민들보고 죽은 라는 소리 입니다. 대부분 조합원들이 조합원 사무실이 있는데, 조합장님 사무실을 따로 있는것도 몰랐고, 현재 진행 해야 하는건 조합원들이 다 지불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는 작은 집 한채로 행복하게 살던 가족 입니다. 그런데 공중분해가 될수 있고, 2,500명에 전 재산이 없어 질수도 있다는게. 늦은밤 집에 못가시고 바닦에 주져않아 어떻하냐고 하시는 어르신들 말씀, 믿고 기다린 선한 사람들한테 나쁜 행동을 하시는 조합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집을 떠나 월세 전세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입니다. 저희는 돈이 많아서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할 능력이 안됩니다. 조합원을 탈퇴를 하고 싶어도, 가능은 한데. 돈은 아파트 설립되면 분양 후 지불하겠다는 말씀드를 하시고, 2,500명이 넘은 가족들이 뜬눈으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식이 별루 없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지사님. 저희 김포 사우 스카이타운 2.500명 목숨을 살려주세요, 노후를 바라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요즘은 서류나 사진을 잘못 보내면 처벌도 받아서요, 일단 올리지 않습니다. 원하시면 자료는 다 보내 드릴수 있습니다.

21.07.30 조회 227건 No 582

Naver-콩**님

화성 복지

공공버스 승무원 근무환경 개선 요청건

연일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초기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관리감독하는 곳이 없다보니 사측에서 갑질을 하여도 아무른 대체할수 가 없습니다. 사람답게 근무하고 싶습니다. 1. 사람답게 근무 못하는 사항 - 초반에 주5일 근무 분위기였으나 현재는 주6일 근무하는 마찬가지 입니다. - 가족행사,모임에 참여하기 어려우며 휴가는 꿈도 못꾸는 현실 (격일 근무때는 그나마 하루쉬면 3일이란 휴무를 할수가 있었습니다) - 일부 불특정 다수에게 주어지는 특혜 있습니다. 2. 사측 이유: - 지정된 운행 대수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 퇴사후 충원을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 부족한 인원은 현인원으로 돈 지급하여 노예처럼 시켜면 되니까 ※ 첨부 : 2020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근무현황 1부

21.07.29 조회 223건 No 581

Naver-푸**님

파주 복지

피해보상처리

최근 면사무소에서 하는작업중에 피해보는 일이 생겼습니다..그런데 답변은 저희보험으로 처리후 보험회사가 시로 구상권청구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상권청수시 100%나오지 않게되면 피해를 본 저희에게 할증이나 추가비용이 발생될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부분에서 발의건이 있습니다.. 지차체에는 보험이 들어져 있지 않은것같습니다.. 저희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때 바로 처리해주주 못하고 피해자가 피해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는점... 피해자가 일처리하는데에 있어 복잡하고 빨리 해결하지 못하는점.. 소송까지 걸어야한다니...이게 처리를 해주겠다는 건지 만다는건지...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이 되어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전 아직까지 차수리도 못하고있습니다...

21.07.27 조회 221건 No 580

Kakao-유**님

성남 건축주택

서민들이 주거하는 근생빌라 구제책

노후화된 주택가에 필로티 형태로 다세대빌라가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치솟은 집값으로 건축주들이 이익이 남지않자 다세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여 함께 허가를 받고 사용승인 검사 후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서민들에게 거주가 가능한 건축물로 중개하여 많은 국민들이 피해보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관리감독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모든 책임은 소유자만 보고 있는 상황에 위반건축물 생성도 막지못할뿐더러 애궂은 서민들만 더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내년부터 지역사회안에 건축사와 공무원을 두고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한다합니다. 이또한 비리 덩어리가 될 것이며 위반건축물이 앞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건축을 잘 아는 건축사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신고할 수 있게 신고제도를 도입해주세요! 허가설계도면도 건축사, 공사감리도 건축사, 사용승인 검사도 건축사에게 모두 대행하게하는 현 건축법이 문제입니다. 건축법 개정이 어려우면 건축사들의 신고제도를 도입해주세요. 포상금도 많이 주시고요. 근생빌라로 고통받고 있는 거주자들을 구제해주세요 ㅜㅜ

21.07.21 조회 219건 No 579

Naver-호**님

시흥 복지

기본 소득보다는 중소기업 근로자 기준 수입 보장제를 검토해주세요

다시한번 올려봅니다 지금 보면 중소기업은 인력부족 알바는 일자리부족 취준생은 넘쳐납니다 왜 중소기업만 인력난인가요 일단 저임금 저복지 라는 생각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최소 임금 보장제를 검토해주세요 예를들어 기준을 년봉 3000만원으로 기준하면 연말정산때 기준 이하면 지역화폐등으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는 기준 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면 혜택을 주는것도 장기 취직을 하도록 유지하기위해 검토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년차에 따라 기준을 다르게 하는것도 검토 해볼 필요도 있겠죠 그렇게 알바로 빠지는 취준생을 중소기업으로 흡수하고 알바는 정말알바가 필요한 계층들에게 갈수 있도록 유도 하는 방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는 일본의 프리다 계층처럼 청년이 취업 안하고 알바로 빠지면 경제적으로 엄청 부정적이됩니다 심도있는검토 해주세요

21.07.17 조회 219건 No 578

Naver-ji**님

안양 건축주택

공동주택 간접흡연 방지 법안

1.공동주택에서 간접흡연시 현재는 사유지에서의 흡연을 규정할수없어 권고정도에서 머무름. 2.흡연자들이 발코니, 주차장, 집안 화장실 등에서 흡연함에따라 입주자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함 3. 코로나 19로 재택근무상황이 늘어나고있으며 재택근무는 미래의 일자리 형태로 자리잡을가능성이 높아 집안에서 머무는 시간이 증가함에따라 그로인한 간접흡연 피해가 증가가 확연함. 4.현재는 민원을 제기해도 관리사무소,주민센터,시청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할수가없음(이는 과태료부과대상인 공원 흡연도 마찬가지, 전화하면 관련 법령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오는 상황) 5. 따라서 아무리 사유지라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명백한경우 권고수준이 아닌 법적 제재가 필요함 (ex. 1차 일반적 권고- 게시판, 방송 등을 통한 전체 공지 2차 특정 권고 - 피해를 호소하는경우 원인제공자를 색출하여 권고 3차 흡연(연기)감지기설치 - 권고후에도 동일 신고 발생시 화장실 발코니 등 흡연감지기 설치 4차 흡연감지기로 동일 문제 재발생시 과태료 부과 ) 아파트는 성인뿐 아니라 아이들도 많이 거주하고있습니다. 흡연자들의 이기심을 그들의 양심에만 맡기지 않도록,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행정집행자들이 행동할수있는 근거가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21.07.15 조회 259건 No 577

Kakao-이**님

부천 기타

경기도지사

눈과 귀가 있으면 인터넷 댓글좀 보고사세요 전국민재난?ㅋㅋ 웃기고있네 국민들이 달래요?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만 주면되지 무슨 말도안되는 나라빚1000조?인심쓰는척하지마시죠? 어차피 다 세금인데 국민들 돈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시고 그럴시간에 국회의원들,고액공무원들 연봉삭감해서 주세요 국민들돈가지고 이래라저래라 주니마니ㅋㅋ어이없네

21.07.14 조회 235건 No 576

Naver-투**님

안양 기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요점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사기를 당해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문의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홈페이지에도 남깁니다 어떤기관이든 지금 전부 본인들 담당 이 아니며 결과처리에 도움이 될수없다해서 지사님 께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 길더라도 꼭 읽어주셔서 제발 도와주세요 긴 내용전에 요청사항은 사기업체를 잡아달라는게 아니라 제 실비청구 내역을 20년6월 3일 지급사실내역과 보험심사 라고 이력이 남은 신용정보 를 삭제 를 요청드립니다 프리랜서 란 직업으로 코로나 직격탄 을 맞아 본업을 그만두고 택배와 배달을 시작했고 생계유지 를 위해 대출을 알아봐도 제 1금융 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재이티론 대부중계 를 알게되고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 신용안정기간이 필요하며 신용정보조회, 추가대출알아보는일없게하며, 약속을 지킨다면 대환 을 해주며 추가대출 및 현제 19%금리를 5.9% 로 낮춰준다는 약속을 받고 제 소유 차량 담보 로 중계업체 통해 한국캐피탈 2700만원을 받았습니다 3개월후 저는 통화를 한 결과 자동차보험조회 이력이 남아서 추가대출 및 금리전환이 안된다는 얘길듣고 자동차보험조회 를 해서 대출을 알아본것도 아닌데 자동차보험만기 가 되어 자동차보험가입을 한 상황인데도 남는 이력때문에 정리가 되질않고 방법이없는 상황인지라 대부중계업체 에서 다른상품을 얘기하면서 3개월 신용안전기간을 또 얘기하며 신용정보조회 그리고 얘길안했던 보험조회 까지 얘길하며 자산론 상품을 권유 해서 너무힘든상황이었고 금리낮은 상품으로 꾸준히 갚을 생각에 진행을 하게되었습니다 자산론 이란게 제 개인 자산이 더 보유한 상황을 만들어서 추가대출을 받는 상품이며 제 개인차량이 있는데도 중고차량을 천만원에 구입하게해서 3개월후에 신용안전기간동안 약속한 것들 을 이행하면 자동차값 천만원을 중계업체 에서 돌려주며 지금 대출들을 전부 5.9% 금리로 추가대출까지 된다는 자산론 상품을 얘길해서 중고차매매상사 에게 폐차직전차를 천만원에 구입후 3개월 이면 나머지 금액 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진행했지만 이번에 도 실비보험 청구 를 하면 자동적으로 보험심사 이력 이 남는데 대부업 업체 에서는 이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는 더는 방법이 없다 공동체무 상품으로 어렵게 추가대출을 받게해줬고 신용정보조회를 했는데 이게 남으면 업체는 해줄수있는게없다며 차값 포함 금리 에 불이익을 당하고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및 크래딧포유 등 정보기관에서 는 신용조회도 아니고 자동으로 넘어간 신용정보조회 기록은 삭제가 되지만 이것은 신용조회도 아니며 대출및 신용 에 불이익 이 될수 없고 사기 라며 인지해주셔서 신고 및 도움이 필요하여 글 남기게되었습니다 21년 6월3일 실비청구내역 을 제가 돈을 다시 입금해드리고 실비청구를 안하고 내역을 삭제하는 방법 이나 전산에서 아래 첨부파일 내용을 삭제해주시는 방법이 있으시다면 제발 도움요청 드립니다

21.07.10 조회 226건 No 575

Naver-위**님

용인 교육

정규 수업시간을 활용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효과가 입증된전문가의 심리 안정 및 치료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용인의 한 중학생입니다. 지난 대한민국 아동총회에서 아동들이 제안한 제안문 중 하나인 '정규 수업시간을 활용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효과가 입증된 전문가의 심리 안정 및 치료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주세요.'를 경기도민 발안을 이용해 제안하려고 합니다. [스트레스 원인 및 정도]에 대한 2018년 통계(통계청)에 따르면, 학업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중학교 : 그런 편이다가 42%, 매우 그렇다가 23%, 고등학교 : 그런 편이다가 41%, 매우 그렇다 43%이며, 또래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중학교 : 그런 편이다가 20%, 매우 그렇다가 5%, 고등학교 : 그런 편이다가 20%, 매우 그렇다가 4%라고 합니다. 또한 [우울감 경험률]에 대한 2019년 통계(통계청)에선, 중1 – 9,738명 중 23.3%, 중2 - 9,665명 중 27.7%, 중3 – 9,981명 중 29.5%, 고1 – 9,273명 중 28.0%, 고2 – 9,044명 중 29.4%, 고3 – 9,602명 중 30.6%가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중고등학교의 학생 중 다수가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느끼고 있으며, 중·고등학생의 우울 경험률은 27.1%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2018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학교에서 친구들, 선생님들과 미리 사회를 경험하고, 앞으로의 진로를 정하며 자유롭게 꿈을 펼칠 학생의 시기에, 우리 학생들은 여러 스트레스와 압박감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미래에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선 학생들 또한 희생과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동들은 아직 보호받아야 할 나이이고,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트레스와 우울함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정규 수업시간을 활용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효과가 입증된 전문가의 심리 안정 및 치료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현재도 학교에서 여러 심리상담 프로젝트나 wee 클래스가 있지만, 학생들은 자신들의 사생활이 공개되거나 혹시 좋지 않은 소문이 날까 두려워 잘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wee 클래스에 대한 홍보나 학생들의 인식 또한 높지 않아 접근성도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위 제안처럼 학교 자체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심리 안정 및 치료 교육을 시행한다면 다음과 같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 전문가가 투입되어 위 결의문과 같은 수업을 진행할 시, 교사들이 빨리 발견하기 어려운 우울함이나 불안으로 인한 문제 등을 빠르게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음(조기 개입 가능) ● 자발적으로 상담센터를 찾기 힘든 학생들의 경우엔, 위 제안문과 같은 정규과정을 통한 도움 신청 및 상담을 할 수 있을 것 : 학생들의 경우엔 혼자 자발적으로 전문적인 상담 기관에 찾기 어려운 편이며, 학령기의 경우 주의력, 충동성 문제로 학교생활에서 외형적으로 어려움이 드러나는 경우나 불안과 우울 등 정서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 가능 : 초등학생 2명, 중학생 9명, 고등학생 3명, 총 14명을 대상으로 직접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8명이 스트레스의 주원인으로 학업과 친구 관계를 선택하였으며, 14명 중 9명이 현재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또한 ○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스트레스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그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는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 많은 학생이 도움을 받을 것 같아서 ○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 입시로 인해 심리적 불안감이 큰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해결방안이 필요해서 ○ 학교에서 심리교육을 해본 결과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재밌었기 때문 ○ 취지가 좋은 것 같아서 ○ 스트레스 및 걱정거리 푸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 입시로 지친 고등학생들에게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등의 이유로 지금 제안하는 제안문이 실시되는 것에 찬성하였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스트레스를 느껴온 아동들이나, 치료가 필요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얻지 못한 아동들이 이 제안문이 실행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학교폭력 예방 가능 : 2014년에 실행한 임상 심리 모니터링에서, 임상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삶의 만족도 높아졌고, 학교폭력은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8497) 따라서 정규 수업시간을 활용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효과가 입증된 전문가의 심리 안정 및 치료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21.07.10 조회 234건 No 574

Naver-hj**님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Initiative Attention 도민발안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제안자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
범 위

경기도 사무 및 도 소관 조례관련에 한함(법령 및 시·군조례 제외)
제한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및 반대를 하는 사항
-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벌칙에 관한 사항
- 도의 소관사무를 벗어나는 사항
- 과도한 재정을 수반하는 사항
-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에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사항
내 용

도민이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위반 사항등을 검토 하여 도 자치법규 제·개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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